세종참여연대, 이전공무원 서울숙소 제공 규탄

세종참여자치시민연대(이하 참여연대)가 30일 이전 공무원용 서울권 단기 숙소 제공에 대한 행복도시건설청의 긍정론을 정면으로 반박하고 나섰다. <본보 10월 30일자 1면 보도>

행복청은 지난 29일 '숙소는 세종시 이주 공무원들의 국회 출장 시 불편해소와 대국회 업무 효율성 증대를 위한 사업으로, 세종시 조기정착에 필요한 측면이 강하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또 향후 국회 예산심의 결과와 운영주체, 추진방식 등에 정부 전반 논의 결과에 따라 행복청 예산 반영 확정 등을 결정할 계획이다.

참여연대는 이를 공무원 편의주의적 사고로 규정하고 강력한 규탄 성명을 냈다.

우선 운영주체와 추진방식조차 없는 상황 속 예산부터 책정은 전형적인 땜질식 예산 편성임을 자인했다는 지적이다.

업무 비효율성과 불편이 세종시 조기 정착의 저해요소라는 인식과 논리 역시 신행정수도 위헌 판결 뒤 세종시 반대자론들의 일관된 주장과 일맥상통한다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행복청 관계자는 “현실적으로 자녀양육과 수년내 퇴임 등 불가능한 여건이 분명히 있다. 이를 고려하지 않은 채 무조건 공무원의 희생만을 강요해서는 안될 것”이라며 “서울권 숙소의 필요성은 연착륙 측면에서 반드시 필요하다”고 맞섰다.

세종=이희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