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출연연 지재권 창출 위한 맞손

국가과학기술연구회-지식재산전략원 협약

국가과학기술연구회(이사장 이상천)가 산하 25개 정부출연연구기관의 지식재산권 창출을 위해 박차를 가하고 있다.

연구회는 30일 한국지식재산전략원(원장 김재홍)과 전략적인 출연연의 지식재산 지원을 위해 업무협약(MOU)을 체결 ▲특허동향조사를 위한 지원사업 공동협력 ▲출연연 연구개발 성과확산을 위한 기술이전·사업화 지원 ▲신규사업 발굴 및 개발을 위한 실무협의회 공동 운영 및 정례화 등에 나섰다.

특히 이번 협약을 통해 양 기관은 출연연이 과제를 발굴하고 기획하는 단계부터 특허 관점의 연구개발 전략(IP-R&D)을 수립할 수 있도록 특허기술동향조사사업을 지원하는데 합의했다.

특허기술동향조사사업은 해당 기술 또는 분야의 전 세계 특허정보를 조사하고, 이에 대해 주요 출원인·출원국별 출원동향에 따른 특허 분석, 연구개발 장벽 분석, 미출원 영역에 대한 심층분석 등을 실시하여 연구개발 방향을 제시하기 위한 것이다.

또 공동협력사업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실무교류회를 구성하고, 출연연 지식재산 및 사업화 지원을 위한 신규 협력사업도 발굴할 계획이다.

이상천 이사장은 “출연(연)이 연구개발 기획단계부터 지식재산권을 고려하여 전략적으로 연구개발을 추진하게 되면, 투자 효율성이 제고될 뿐 아니라 질적으로 우수한 특허가 창출됨으로써 미활용 특허비율도 지속적으로 감소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최근 우리 기업을 대상으로 한 특허소송 분쟁의 급격한 증가와 기술무역수지의 만성적인 적자로 특허 전략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다.

기술무역통계조사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2008년부터 2012년까지 5년간 우리나라의 출원특허수가 증가한 반면 기술무역수지 적자의 약 48.2%가 특허사용권 거래에서 발생한 것으로 집계됐다.

배문숙 기자 moon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