南北 고위급접촉 사실상 무산

대북전단 살포 문제로 '입장차'

남북이 보수단체의 대북전단 살포를 놓고 첨예하게 맞서 있어 양측이 합의한 고위급 접촉 자체가 무산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북한은 29일 서해 군통신선 채널을 통해 보내온 통지문에서 우리 정부가 30일 갖자고 제의한 고위급 접촉을 사실상 거부했다.

북측은 통지문에서 우리측이 '법적 근거와 관련 규정이 없다'는 이유로 대북전단 살포를 방임하고 있다는 입장을 거듭 밝혔다.

남측이 대화의 전제인 분위기 마련에 전혀 관심이 없어 2차 고위급 접촉을 무산시키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것이 북한의 주장이다.

그러면서 고위급 접촉을 개최할 것인지, 대북전단에 계속 매달릴 것인지는 남측의 책임있는 선택에 달려있다고 말했다. 대북전단 살포를 통제하지 않고 있는 남측과는 고위급 접촉에 나설 수 없다는 입장을 내비친 것이다.

그러나 우리 정부는 민간단체의 전단살포는 우리 체제 특성상 정부가 통제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라는 점을 거듭 확인했다. 특히 정부는 전단 살포 문제 해결을 대화의 전제 조건으로 삼는 북한의 태도를 강하게 비판하고 나섰다.

대북전단 문제 해결을 바라는 북측과 부당한 요구를 수용할 수 없다는 남측의 주장이 팽팽해 합의점을 찾기 쉽지 않은 상황이다.

정부는 앞으로 남북간 공식채널을 통해 북한에 고위급 접촉을 언제 갖자고 추가로 일정을 제의하지는 않겠다는 방침도 밝혔다.

[노컷뉴스/중도일보 제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