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비 '밥그릇 챙기기' 서구ㆍ대덕구의회 최고

매년 공무원 보수인상과 동률키로

대전 지역 기초의회의 월정수당 인상과 관련, 주민들의 동결 여론에도 불구하고 '제 밥그릇을 가장 잘 챙긴 의회'는 서구와 대덕구의회인 것으로 나타났다.

서구의회는 지난 20일 의정비심의위원회를 열고, 내년 월정수당은 동결하되 2016년부터 2018년까지는 공무원 보수인상률 만큼 월정수당을 인상키로 결정했다. 서구의회는 주민들의 여론을 반영해 내년 월정수당은 동결했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데, 이는 꼼수에 불과하다. 서구의회의 현재 월정수당(2731만원)은 안전행정부가 권고한 내년도 연간 월정수당인 2445만원 보다 많을 뿐더러, 공무원 보수인상률이 올 해만 1.7%일 뿐 지난 달 18일 기획재정부가 내년 공무원 봉급을 평균 3.8% 올린다고 발표한 바 있다.

따라서 서구의회 월정수당은 2016년 3.8% 가량 오를 것으로 예상되며, 3.8%가 오르지 않더라도 2016년부터 최근 3년 간 공무원 보수인상률의 평균치인 2.7%씩만 올라도 2018년이면 월정수당은 2959만원에 달한다.

대덕구의회도 지난 21일 열린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당장 내년부터 공무원 보수인상률 만큼 월정수당을 올리기로 결정했다.

현재 대덕구의회의 월정수당은 대전 기초의회 중 가장 적은 2190만원이지만 내년부터 올해 공무원 보수인상률인 1.7%와 2016년부터 최근 3년간 평균치인 2.7%씩 오른다고 가정했을 때 2412만원이다.

이에 따라 대덕구의회의 월정수당은 4년간 동결하기로 한 중구의회(2348만원)보다는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아울러 공무원연금이 개혁되면 공무원들의 사기가 크게 떨어질 것이 불 보듯 뻔해 사기진작 차원에서라도 공무원 보수인상률은 앞으로 3~5년 간은 올해보다는 높아질 것이란 전망이다.

이렇게 되면 29일 의정비심의위원회를 열고 월정수당을 동결하기로 한 동구의회(2435만원)와 내년만 6%를 인상하고 3년간 동결하기로 한 유성구의회(2526만원) 보다 높아질 가능성도 충분하다.

또 월정수당 인상은 복리 개념이어서 공무원 보수인상률이 높으면 높을수록 의원들은 더 큰 이득을 볼 수 밖에 없는 구조여서 서구의회와 대덕구의회가 가장 이득을 봤다는 설명이다.

지역 주민 이모(39)씨는 “월정수당을 동결한 동구의회와 중구의회를 제외하면 나머지 기초의회는 반성해야 한다”며 “앞으로 3년 간 공무원 보수인상률이 얼마나 될 지는 모르겠지만 가장 큰 이득을 보게 된 서구의회와 대덕구의회는 앞으로 주민을 위해 일하는 모습을 보여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성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