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전 공무원 조기정착' 세종시 핵심현안 급부상

시민연대회의 기자회견서 통근버스·관사 폐지 촉구 정부 정책 역행사례 등 지적도

정부세종청사 이전 대상 공무원들의 조기 정착이 세종시 정상 건설의 핵심 현안으로 재차 급부상하고 있다. 세종 YMCA와 YWCA, 참여자치시민연대, 민예총, 교육희망네트워크로 구성된 세종시민연대회의는 29일 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세종청사 통근버스 및 관사 폐지를 촉구했다.

그러면서 조기정착을 위한 정부 차원의 근본적 대책 발표를 넘어, 청와대 제2집무실 및 국회 분원 설치 공론화에 나설 것을 주장했다.

이 같은 움직임은 지난 4월 국무조정실 주관 이전 공무원 전수조사 결과로 촉발됐다.

실제로 내년 이후에도 이주계획이 없는 이전 기관 종사자가 정부부처 1618명과 출연연구기관 679명 등 모두 2297명으로 분석됐고, 올해 말 이후에도 3700여 명이 통근버스와 KTX를 타고 수도권을 오가는 진풍경은 지속될 전망이다.

현재 인구유입 추이도 당초 계획보다 5만여 명 적은 것으로 알려지면서, 올해 말 사실상 정부세종청사 이전 완료 후 세종시 정상 건설에 빨간불을 켜고 있다.

이 같은 현주소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정상 건설에 역행하고 있는 정책을 펴고 있다는 게 정치권 및 시민사회단체의 일치된 시각이다. 통근버스 예산이 올해 42억여 원 추가 편성도 모자라 내년 예산 99억여 원 배정으로 추진된다는 점이 대표적 역행 사례다.

이용률이 일평균 왕복 운행 80여 대 내 총좌석수 대비 60% 이하인 점에서 혈세낭비 지적에서도 자유롭지 못하다.

장·차관 관사와 공무원 통합 관사의 세종 및 서울 동시 운영 문제도 최근 국정감사 심판대에 올랐다.

국가보훈처를 제외하면 모두 나홀로 관사로, 이를 제대로 활용안하는 12개 부처 30명 장·차관에게 혈세 60억원을 투입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새정치민주연합 박수현 의원은 내년 예산에 공무원 통합 관사 69억여 원 반영에 대해 세종청사 조기 정착을 방해하는 요소로 규정했다.

새정부의 플러스 알파론 약속 불이행은 둘째치고, MB정부 수정안 논란이 가져온 '잃어버린 1년' 후폭풍에 대한 보상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는 게 지역의 대체적 여론이다.

시민연대 관계자는 “국회 예산정책처도 세종시 건설 취지에 반하는 통근버스의 과한 운영을 문제 삼은 바 있다”며 “원안 플러스 알파를 수차례를 약속한 박근혜 대통령이 직접 세종시 조기 정착과 정주여건 개선에 대한 특단의 대책을 제시해야한다”고 밝혔다.

세종=이희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