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섭 대전시의원 "소방공무원, 국가직 전환해야"

토론회서 신속·효율적 재난 대응위해 필요성 강조

세월호 참사로 재난관리시스템과 컨트롤 타워의 역할이 중요해진 가운데 소방공무원을 국가직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전문가들의 의견이 제시됐다.

신속하고 효율적인 재난 대응과 책임소재 명확을 위해 필요하다는 이유에서다.

28일 대전시의회 김동섭 의원(새정치민주연합·유성2) 등이 소방서비스 선진화 방안 모색 이라는 주제로 시청 대강당에서 개최한 토론회에서 박충화 대전대 교수는 “소방방재청장과 시·도지사의 지휘·명령이 다를 경우, 현장지휘체계 혼선이나 인접 시·도 소방력의 집중력이 저감될 수 있다”고 말했다.

박 교수는 이어 “소방공무원은 제복을 착용하는데, 제복의 의미는 위험을 불사하는 국가조직의 일원”이라며 국가직 전환의 당위성을 피력했다.

이에 대해 고진영 소방발전협의회 회장은 “국민 모두가 균등하고 지속적으로 안정적인 안전서비스를 제공받으려면 소방공무원을 국가직화해야 한다”고 공감한 뒤 “정부와 시·도지사들은 소방예산의 국가부담을 늘려 (소방력의) 빈부격차를 해소하면된다고 국가직화 불가의 입장인데, 부적절한 소방예산의 집행이나 인력 증원에 대한 다른 입장 등 시도지사들의 서로 다른 마인드는 해결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고 회장은 또 “정부나 안행부는 계속 소방사무는 지방사무라는 이유로 국가직화를 반대하는 것은 국가가 국민의 안전을 책임지지 않겠다는 이야기”라며 “한국지방자치학회가 2012년 조사에서 소방사무 중에 국가사무 48.5%, 자치사무 25%로 나타나는 등 국가사무라는 연구결과를 내놓은 바 있다”고 덧붙였다.

김종태 순직소방공무원추모기념회 사무총장도 “소방의 국가직화는 지방직으로 묶여 어려운 소방력을 해결하는 것이자 지방재정상황상 수급이 어려운 고가의 소방장비 문제를 해결해 더 적극적인 소방활동을 펼치자는 것”이라고 전제한 뒤 “재난상황에서 일사분란하고 단결된 의지로 자원을 동원하고, 강력한 소방행정력을 통해 현장을 장악·통제해야 하나, 현실 속 소방 지휘자는 지방직 서장일 뿐”이라고 국가직 전환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앞서 새정치민주연합 이상민 의원(대전 유성) 역시 인사말에서 “그간 소방서비스는 중앙·지방으로 이원화돼 지휘체계를 갖추기 어려워 신속한 재난대응을 할 수 없었고, 소방정책의 연계성과 일관성이 미흡했다”고 지적했다.

강우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