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특별법 후속협상 난항…주요쟁점 해결 안돼

진상조사위원 추천방식·분배방법·회의공개 여부 쟁점 내일 TF 마무리 안될땐 원내대표 협상

여야가 세월호특별법 태스크포스(TF) 회의를 열고 후속 협상을 이어갔지만 3가지 쟁점을 해결하지 못했다. 처리시한으로 합의한 이달말까지 나흘밖에 남지 않았지만 쟁점에 대한 이견이 상당한 상태다.

새누리당 TF 팀장인 주호영 정책위의장은 27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어젯밤 9시 15분부터 새벽 1시까지 세월호특별법 협상을 하면서 많은 부분을 정리했고 부족하던 완성도 부분도 올라갔지만 3가지를 해결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여야가 해결하지 못한 3가지 쟁점은 ▲유족이 추천하기로 한 3명의 진상조사위원의 추천 방법 ▲진상조사위원장, 사무처장, 특위위원장 분배 방법 ▲진상조사위 회의 공개 여부 등이다.

주 정책위의장은 “유족 추천 방법과 위원장 배분 문제는 전혀 해결 안 된채로 남았고. 회의 공개 여부는 의견 접근이 있었지만 정리가 덜 됐다”고 설명했다.

또 주 정책위의장은 “국회 증언 감정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군사상, 공무상 비밀 중 특별한 경우 이외 보호받지 않게 돼 있는데, 새정치민주연합이 이 법률을 그대로 가져오자고 주장하고 있다”면서 “이렇게 되면 군사상 비밀 중 일정 부분, 공무상 문제의 대부분을 보호받지 못해 약간 쟁점이 있다”고 덧붙였다.

여야 세월호특별법 TF는 29일 오후 4시에 협의를 재개해, 쟁점 사항까지 포함해 세월호특별법에 대한 합의를 이루겠다는 방침이다.

여야는 TF선에서 합의가 마무리 되지 않으면 양당 원내대표 협상으로 격을 높여 타결을 시도할 계획이다.

서울=황명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