낯 두꺼운 유성구의회… 구민설문 무시한채 수당 인상

2383만원2526만원… 2018년까지 3년 동결

대전 유성구의회가 지난 2011년에 이어 올해도 구민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를 무시한 채 의원들의 월정수당을 인상키로 결정, 논란이 일고 있다.

27일 유성구와 유성구의회에 따르면 이날 구청 소회의실에서 열린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는 동결시키자는 의견과 3% 정도만 올리자는 의견이 제시됐다. 하지만 심의위원 중 한명이 무조건 8%를 올려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절충안인 6% 인상에 대해 찬성 7명, 반대 3명으로 통과됐다.

이에 따라 유성구의회의 내년 월정수당은 현지급액 2383만원에서 6% 인상된 2526만원이 지급되며, 2016년부터 2018년까지 3년 간은 동결하기로 최종 결정됐다. 문제는 의정비심의위원회가 2011년에 이어 올해도 구민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를 무시했다는 점이다.

유성구는 2011년에도 구의회가 월정수당 7.4% 인상을 요구해 3일간 500명을 상대로 여론조사를 거쳤다. 조사 결과, 인상한 의정비에 대해 응답주민의 72.8%가 '높다'고 답했고 '적정하다'고 한 응답은 27.2%에 그쳤다.

그럼에도, 구 의정비심의위원회는 '높다'고 응답한 주민을 대상으로 적정 의정비를 질문한 결과, 당시 의정비 보다 106만원 많은 평균 3479만원이라고 답했다는 점을 근거로 내세우며 의정비를 인상했다.

올해도 마찬가지다. 유성구가 지난 20일 구민 5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내년 월정수당 8% 인상에 대한 설문조사에서는 응답한 구민 중 51.3%가 '많다', '적정하다' 36.4%, '적다' 12.3% 순이었다.

또 의정비가 많다고 답한 주민들 중 58.8%는 법정기준 하한선인 3490만원 보다 높은 3400만원대의 의정비가 적정하다고 답했다.

이러한 설문조사 결과에도 불구하고 의정비심의위원회는 의정비가 적당하거나 적다고 답한 구민들의 의견을 무시할 수 없다는 이유를 들어 월정수당을 인상해 구민들이 크게 반발하고 있다.

이에 대해 유성구 관계자는 “앞으로 3년간 월정수당을 동결하기 때문에 내년과 2016년부터 공무원 보수인상률에 따라 매년 인상하기로 한 서구와 대덕구의회 보다 실질적인 인상폭은 적어 큰 논란은 없을 것”이라며 “최근 3년 간 공무원 보수인상률 평균은 2.7%다. 매년 인상률 만큼 인상하기로 한 서구와 대덕구의회에 비하면 낮은 수준”이라고 말했다.

정성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