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연금 특성 미반영” 지역노조 반발 고조

“정부 일방적… 국론분열 조장” 내달 100만 총궐기대회 예고

●새누리 연금개혁안 후폭풍

▲ 7일 대전 정부대전청사 브리핑 룸에서 열린 '100만 공무원 총궐기 투쟁선포' 기자회견에서 변혁철 대한민국공무원노조총연맹 부위원장이 “정부가 공무원을 공공의 적으로 매도하며 국민과 이간질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다. /연합뉴스 제공

새누리당이 27일 공무원연금개혁안을 발표한 것과 관련 대전ㆍ세종ㆍ충남 공무원 노조가 강력히 반발하고 나섰다.

공무원 노조는 이날 “정부와 여당이 공무원연금 특성을 전혀 반영하지 않고, 국민연금 수령자와 갈등을 유도해 국론분열까지 조장하고 있다”며 강한 불만의 목소리를 냈다.

대전ㆍ세종ㆍ충남지역 공무원 수천여명은 다음달 1일 서울 여의도에서 예정된 집회에 대거 참여를 예고, 공직사회에 전운이 감돌고 있다.

대한민국공무원노조총연맹 대전ㆍ세종ㆍ충남공무원노조는 이날 정부대전청사 및 충남도청 브리핑실에서 '공적연금 살처분 정권 100만 공무원 총궐기 투쟁 선포'기자회견을 가졌다.

이 자리에서 노조는 “현행 공무원연금법에 따라 예상한 2010년 이후 신규 임용된 9급 공무원에 대한 퇴직연금 수령액은 20년 재직기준 72만원, 30년 재직시 140만원”이라며 “이는 비슷한 조건의 국민연금 평균수령액보다 낮은 수준이다”고 주장했다.

이어 “노동3권 제약 등 공무원연금 특성을 전혀 고려되지 않았다”며 “젊은 공무원이 불과 수년 만에 스스로 떠나는 것은 박봉(9급 초봉 122만원)에 연금까지 망가진 상태에서 미래를 기약할 수 없기 때문이다”고 밝혔다.

변혁철 대한민국공무원노조총연맹 부위원장은 “정부가 공무원 노조와 서로 협의를 통해서 계획안을 내놓아야 하는데, 그동안 협의를 한 사례는 단 한번도 없다”면서 “정부에서 노조와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끌고 나가고 있다”고 비판했다.

교직사회도 발끈하고 나섰다. 황환택 충남교총회장은 정부가 국민연금과 공무원연금을 단순 비교해 연금개혁을 추진하고 있다며 핏대를 세웠다.

그는 “국민연금 납입자는 자기 소득의 4%, 공무원은 7%를 납입하고 있는 등 납입 비율, 기간, 목적 등이 두 연금은 서로 다르다”며 “국민연금 납입자는 퇴직 시 퇴직금을 받고 연금을 수령하는 데 공무원은 퇴직금 없이 연금을 받는다”며 서로 다른 연금구조를 설명했다.

이어 “이같은 점을 고려하지 않고 정부가 공무원을 모두 도둑놈 취급을 하고 있는 느낌이며 나아가 국민연금수령자와 공무원 사이에 갈등을 조장시켜 국민 여론 분열을 조장하고 있다”고 힐난했다.

노조가 없는 경찰의 경우는 공식 입장을 내놓지 못했지만, 개인적으로는 언짢은 속내를 내비쳤다.

충남 A경찰서에 근무하는 B경사는 “이대로 가다가는 수년 안에 공무원 연금을 아예 없애자는 이야기가 나오지 않겠느냐?”라며 “연금만 바라보고 지금껏 국가에 봉사해 왔는데 눈 앞이 캄캄하다”고 분노했다.

대전ㆍ세종ㆍ충남 공무원 노조는 다음달 여의도광장에서 열리는 '100만 공무원 총궐기 대회'에 대거 참여해 대정부 투쟁수위를 높일 계획이다. 이날 집회에는 전국에서 12만명 가량의 공무원들이 모일 것으로 보인다.

지역에서는 대전시청과 충남도청 등에서 대거 참석 의사를 전하고 있으며, 아직 집계되지 않은 일선 시ㆍ군 공무원, 개인적으로 상경하는 경우까지 합치면 지역 집회 참여 공무원은 수천여명에 달할 전망이다.

내포=강제일ㆍ박전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