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기업 부채 12조 줄인다… 도시공사 등 26곳 '발등의 불'

정부 200% 이하로 감축 추진

정부가 대전도시공사와 충남개발공사, 충북개발공사 등 재정이 열악한 지방공기업 26곳의 부채비율을 200% 이하로 낮춰 2017년까지 11조8000억원의 부채를 감축키로 했다.

안전행정부(장관 정종섭)는 2017년까지 부채비율 200% 이상이거나 부채규모 1000억원 이상인 지방공기업의 부채비율을 200% 이하로 낮추겠다고 23일 밝혔다.

지난해 기준 3480억원(부채비율 102%)의 부채를 갖고 있는 대전도시공사는 2017년까지 부채비율을 76.1%까지 낮춰야 한다. 4492억원(부채비율 153%)의 부채를 갖고 있는 충남개발공사는 104%로, 4419억원(부채비율 252%)의 부채를 갖고 있는 충북개발공사는 부채비율을 200%까지 낮춰야 한다.

부채중점관리 지방공기업은 총 26개사로 이들 기업의 부채비율을 200% 이하로 낮추면 2017년 말까지 11조8000억원의 부채가 감축된다. 이들 기관의 평균부채비율 역시 2013년말 158%에서 2017년에는 107%까지 하락하게 된다. 이 같은 감축계획은 안행부가 지난 2월 부채중점관리 지방공기업에 대해 부채감축계획을 수립토록 지침을 통보한 데 따른 것이다.

2013년말 지방공기업 부채는 73조9000억원(부채비율 73.8%)으로 이중 26개 중점관리 지방공기업의 부채가 51조4000억원(69.6%)에 달한다.

부채감축계획은 사업구조조정, 토지 및 주택 분양 활성화, 원가절감 및 수익창출 등의 자구노력과 함께 설립 자치단체의 지원 등의 연차별 세부감축계획을 포함하고 있다.

안행부는 부채감축계획 이행여부를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이행실적을 지방공기업 경영평가와 지방공사채 사전승인시 반영할 계획이다. 또 지방자치단체장에게 부진한 공기업의 사장 및 임원에 대한 해임명령을 할 수 있다.

지방자치단체는 지방공기업 부채를 포함한 통합부채를 관리해 지방공기업 부채감축을 추진하고부채감축 진행상황을 지방공기업 경영정보공개시스템에 공개할 예정이다.

정종섭 안전행정부 장관은 “공공부문 정상화는 과도한 부채를 감축해 재무건전성을 회복하는 것에서 시작한다”며 “2017년까지 지방공기업 부채비율 200%를 달성할 수 있게 노력해달라”고 말했다.

김대중 기자 dj19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