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자료실]공무원 연금 미납액 1098억 달해

새누리 정용기 의원

▲ 정용기 의원

공무원 연금의 한축인 정부 부담금의 미납 금액이 급속하게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공무원연금공단이 새누리당 정용기 의원(대전 대덕)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5년간 공무원 연금 부담금을 제때 납부하지 못해 발생한 미납금은 무려 1098억원에 달했다.

2009년 단 두 곳의 기초단체가 내지못한 1억 7000만원에 불과했던 기관 부담금 미납액은 2010년 29억원으로 늘어난 데 이어, 2011년에는 48억원, 2012년에는 97억원으로 증가했다. 특히, 지난해 미납금은 922억원으로 가파르게 증가했다.

이 가운데 대전지역 기초단체들의 부담금 미납이 적지 않았던 것으로 파악됐다. 또 현재 대부분 납부한 상태이나 대전 동구의 경우, 지난해 31억여원을 완납치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러나 미납액의 증가로 해당 기관이 추가로 부담해야 하는 이자도 늘었다.

2009년 75만원이던 가산이자는 2010년 290만원, 2011년 2780만원 2012년 1억 1800만원, 지난해 2013년 2억 7200만원으로 5년 간 360배 증가했다.

강우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