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자료실]서울대, 법인화 후 등록금 비싸져

새정치연합 유기홍 의원

▲ 유기홍 의원

서울대와 인천대가 국립대에서 법인화로 전환한 후 등록금은 비싸지고 교육의 질은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의 국립대학 구조개혁의 '1단계 국립대학 선진화 방안'으로 추진된 국립대 법인화가 추진 3년도 안돼 별다른 성과도 없이 사실상 무산됐다는 지적이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유기홍(관악갑) 의원은 23일 국립대와 국립대병원에 대한 국정 감사장에서 “올해 인천대 법인의 평균 등록금은 기성회비 0원에, 수업료는 477만 9000원이고 서울대는 계열평균 596만5300원으로 국립대중 가장 비싼 등록금을 내는 학교가 됐다”고 밝혔다.

유 의원에 따르면 1학점당 등록금은 타 국립대가 10만4700원인데 비해 서울대는 16만5700원이다.

반면 법인화 이후 이들 두개 대학의 교육의 질은 떨어진 것으로 나타나 인천대의 기숙사 수용률은 전국 국립대에서 최하위인 6.2%로 집계됐고, 서울대는 매년 대형 강의 수가 늘어나 법인화 직전인 2012년 전체강의의 3.0%(94개)인 대형강의가 현재는 3.9%(123개)로 늘어났다.

국립대 법인화는 정부가 2000년부터 추진한 국립대학 구조개혁의 일환으로 지난 2010년 '1단계 국립대학 선진화 방안'이 발표되면서 서울대를 시작으로 각 국립대들이 법인화를 추진하다 내홍을 겪으며 무산된 바 있다.

현재는 서울대와 인천대만 법인으로 전환됐다.

오희룡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