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공무원 연금개혁 '온도차'

與 “다시 한번 희생” 읍소… 野 '더내고 더 받는 안' 고려

▲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오른쪽)와 이완구 원내대표가 22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중진연석회의에서 대화하고 있다./연합뉴스

여야가 공무원 연금 개혁을 두고 분명한 온도차를 보이고 있다.

새누리당은 연내 공무원연금 개혁을 목표로 하고 있는 새누리당은 22일 개혁 대상인 공무원들을 향해 읍소 전략을 펼쳤다.

김무성 대표는 이날 최고중진연석회의에서 “고령사회 진전으로 인한 기금재정 압박과 국민연금과의 형평성 등에 따라 근본적 개혁을 할 수밖에 없는 상태”라며 “향후 10년간 재정보전금이 무려 53조원으로 예상되고, 모두 국가 예산으로 충당해야 한다. 이 문제는 더 이상 공무원만의 문제가 아니라 국민 모두의 문제”라고 말했다.

이완구 원내대표는 “공무원연금 개혁은 올해 처리를 목표로 국회 차원에서 다각적 노력을 전개하겠다. 2022년경엔 누적적자보전액이 수십조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되는 등 더 미룰 수없는 시대적 요구”라고 밝혔다.

이정현 최고위원은 “내년이면 해방 70년을 맞는다. 지난 70년간 대한민국이 유례없는 발전과 풍요를 누리도록 큰 역할 한 주체가 우리 공무원이었다”며 “그동안 국가를 이끌어온 한 축인 공직자들이 공무원연금과 관련해서 주도적으로 국민적·국가적 과제의 해결에 적극 나서줬으면 하는 호소를 드리고 싶다”고 거들었다.

새누리당은 전날 야당과의 합의대로 공무원연금 개혁 TF를 구성해 향후 연석회의를 실시하기로 했다. 새누리당 TF에는 이한구 의원 등 4명의 의원이 선임될 예정이다.

새정치민주연합은 '더 내고, 더 받는 안'을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당 방침 까지 아직 나오지는 않은 상태다.

안규백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공무원 연금 개혁문제와 관련해 '더 내고, 덜 받는' 정부 안과 비교해 '더 내고, 더 받는' 안을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안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한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공무원 연금 개혁에 대한 새정치연합의 입장이 모호하다'는 진행자의 질문에 “이미 개혁특위가 가동되고 있다. 정부안에 비해 납입과 수령액을 동시에 높이는 방향으로 생각하고 있다”고 답했다.

다만 “워낙 방대한 내용이고 이해관계가 첨예하기 때문에 여러 권위 있는 분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청취한 다음에 국민적 공감대를 고려해 결정할 것”이라면서 “더 내고 더 받는 수정안을 준비 중”이라고 전했다.

그러나 당 공무원연금개혁TF의 단장을 맡은 강기정 의원은 이와 관련해 “아직 당에서 구체적인 의견을 모은 적은 없다. 개인적인 의견일 것”이라며 선을 그었다.

강 의원은 “공무원연금 개혁은 사회적 합의나 장기적인 재정과 바로 연관되는 중차대한 사안이다. 우물에서 숭늉을 찾는 것처럼 급하게 처리할 수는 없다”면서 “국정감사가 끝나고 나서야 논의를 시작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오주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