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해경·소방청 폐지' 확정

정부조직법 개정안 유지 합의… 야 '외청존속' 협상 진통 예상

새누리당과 정부가 해양경찰청과 소방방재청을 폐지하는 내용의 정부조직법 개정안 내용을 확정했다.

새누리당 정부조직법 개정TF와 안전행정부는 22일 국회에서 당정협의를 열고 당초 정부가 마련한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대부분 유지한다는 데 합의했다.

확정안을 보면 해경청과 소방청은 원안대로 국가안전처 산하 내부 조직인 해양안전본부와 소방방재본부로 전환된다. 해경과 소방청 조직이 해체될 뿐 국가안전처 산하에서 기능은 동일하게 유지된다는 설명이다. 다만 해경 파트에서는 초동수사권을 보유해, 사건·사고 초기 대응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는 방안에 사실상 확정했다. 원안에는 모든 수사권이 경찰청에 넘어가게 돼 있다.

한편 지방자치단체 소속인 소방직 공무원의 국가 공무원 전환 문제는 이번 정부조직법 개정 작업에서 제외하되, 사기 진작 차원에서 장비 지원 예산을 소방청 요구보다 5배 늘려 1000억 원을 새해 예산에 반영하기로 했다.

제1야당인 새정치민주연합은 해경과 소방청을 모두 외청으로 존속시키고 소방직 공무원의 국가직 전환 문제도 함께 다루자는 방침이어서 앞으로 협상 과정에 진통이 예상된다. 여야 정부조직법 TF는 23일 중 회동을 갖고 법률개정 방향을 논의하기로 했다.

서울=황명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