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사고 시리즈]위험요소 제거하고 관리 한번에

'사고나면 조사' 뒷북행정 만연… 체계·통합적 컨트롤 타워 필요

[안전사고 기본부터 지키자] 하. 반복되는 사고 대안은

지역에서 빈발하는 크고 작은 안전사고를 막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지자체의 체계적 시스템 정비가 선결 과제라는 지적이다.

이를 위해 '도시안전에 관한 중장기적 종합계획'을 마련하는 것은 물론 이를 체계적ㆍ통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컨트롤 타워'가 필요하다는게 전문가들의 조언이다.

특히 위험요소를 사전에 제거하기 위한 시민생활밀착형 시스템 구축과 함께 안전사고를 미리 예방할 수 있도록 시민의식을 높이는 방안도 중요한 과제로 떠오른다.

최근 발생한 판교 환풍구 붕괴사고에서 볼 수 있듯이 도시안전을 위한 시스템 구축은 사고를 예방하고 발생 후 신속대응 함에 있어 필수 요소가 되기 때문.

도시안전은 시민 삶의 질과 도시경쟁력을 이끄는 기본적인 가치로 중요한 정책적 과제지만, 판교 환풍구 사고와 같은 대형 인명피해 사고가 발생해 사회적 이슈로 뜨기 전까지는 소홀히 해 왔던게 사실이다. 따라서 도시안전에 관한 중장기적 종합계획을 5년, 10년에 한 번씩 수립하도록 지자체 조례에 관련 내용을 담을 필요가 있는 것이다.

현재 지역 일부 지자체는 도시안전에 관한 중장기적 비전과 목표, 종합적인 장단기 전략과 시책들을 담은 기본계획은 전무하다. 이러면 전체적 시각에서 도시안전에 관한 체계적인 정책결정이 어렵고, 단기적·단편적 사업만으로는 도시안전을 담보하는데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실제로 대전시와 충남도 등 충청권 지자체에선 관내에 환풍구 개수가 얼마나 되는지 실태 파악 조차 못하고 있다가 판교 사고가 발생하자 부랴부랴 조사에 나서 '뒷북 행정'을 보여줬다.

도시안전 종합계획에는 관내 환풍구 조사 등 안전사고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사안을 파악하는 것부터 시작해 위험요소를 제거할 방안까지 하나하나 담겨야 한다는게 전문가들의 시각이다. 더불어 안전사고 발생후 사후대응이 아닌 발생 이전의 위험도를 체크하는 사전 예방과 징후 포착을 통한 사전적 위험관리 방안이 필요한 것.

이와 함께 안전수칙을 준수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예방하기 위한 시민의식 제고 방안도 지속적으로 추진돼야 한다는 주장이다.

대전시에선 시민들의 안전의식 향상을 위한 교육 및 안전포럼, 세미나 등을 실시하고 있으나, 시민 체감도는 떨어진다는 지적이다.

이형복 대전발전연구원 도시기반연구실 책임연구위원은 “노은역 어린이 추락사고도 건축물 설계 시 디자인적인 측면을 고려하지 않아 발생한 사건으로 생각한다”며 “환풍구 역시 미관저해 요인이 되는 안전펜스 부분을 디자인적으로 풀면 해결이 가능하다”고 조언했다.

이어 “시민 안전의식 제고의 경우 지속적인 홍보가 없으면 무의미 하다”고 지적하고 “특히 위험요소를 사전에 제거하도록 민관 협력을 통해 시민생활 밀착형 시스템을 구축하는게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안전생활실천시민연합 부대표를 맡은 정재희 서울과학기술대 안전공학과 교수는 “안전사고 위험요인이 있으면 점검을 통해 미리 찾아서 없애야 하는데 그런 노력이 부족할 뿐만 아니라 안전점검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며 “우리 사회에 널려 있는 많은 위험요인을 우리가 철저하게 찾아내 개선하지 못하는 안전경시 풍조 때문에 이런 일이 계속 일어날 것”이라고 경고했다. <끝>

박태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