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균형발전]당초보다 17% 감액…시·군 공모사업 신규반영

국·도비 지원감소 탓 기초단체 부담 늘어날듯

●道 균형발전계획 살펴보니

22일 충남도가 의결한 '2015년 균형발전사업 시행계획'은 2015년에 투입될 예산이 계획보다 줄어든 것이 눈에 띈다. 또 법적근거가 없는 일부사업이 제외됐고 일선 시·군이 공모한 사업이 새롭게 반영된 것이 특징으로 꼽힌다.

충남도에 따르면 2013년부터 2017년까지 균형발전계획에 따라 당초 내년에 900억4200만원을 쏟아부을 방침이었다. 하지만, 이날 열린 균형발전위원회는 이보다 16.9% 줄어든 747억5300만원을 투입키로 변경, 의결했다.

유형별로는 국비가 257억1700만원에서 198억7300만원으로 22.7%, 도비가 286억3700만원에서 198억7300만원으로 30.6% 각각 줄었다.

반면 일선 시·군비는 283억1600만원에서 285억5300만원으로 0.8% 소폭 증가, 내년 균형발전사업 추진 과정에서 기초지자체의 부담이 증가할 전망이다. 기타 예산은 73억7200만원에서 64억5400만원으로 12.4% 감소했다.

균형발전사업 투입 예산이 감소한 이유는 갈수록 궁핍해지는 정부 재정사정과 무관하지 않다. 국비 세원인 지역발전특별회계 도 배정분이 해를 거듭할수록 대폭 줄기 때문이다.

실제 올해 충남도 균형발전특별회계 가운데 국비 규모는 199억원으로 6년전인 2008년 292억원 보다 무려 31.8% 감소했다. 같은시기 도비 지원액이 292억원에서 283억원으로 별다른 변화가 없는 것과 대조되는 대목이다. 이와 함께 이번 변경안은 내년 1월부터 시행되는 지방재정법 개정에 따라 당초 계획됐던 사업이 제외되기도 했다.

보조금 운영비 교부 제한 규정 신설로 법령에 근거가 없는 운영비 교부사업 2개 사업이 제외됐다. 해당 사업은 서천군의 지역순환경제시스템 구축, 장항문화예술진흥 사업 등이다.

일선 시·군이 공모한 사업이 내년 균형발전사업에 반영된 것도 눈에 띈다. ▲공주시 제민천따라 흐르는 문화골목 ▲금산군 가족통합지원센터 구축 ▲부여군 귀농인보육센터조성 ▲청양군 귀농 프론티어 사업 등 4개다. 이밖에 도는 내년에 예정돼 있던 공주문화관광지조성, 칠갑호관광명소화 사업의 경우 계획변경 검토와 이미 지원된 예산의 미집행 등으로 2016년 이후로 추진 일정을 미뤘다.

내포=강제일 기자 kangje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