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고검·지검 국감]'태안 해병대 캠프 사고' 도마위

현대제철 사고 처벌 사실상 특혜… 검찰 투명한 수사위한 제반 필요

● 대전고검·지검 국감

▲ 김희관 대전고검장이 21일 대전고검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대전고검·대전지검·청주지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이성희 기자 token77@

21일 열린 대전고검·지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반복되는 현대제철 당진공장의 근로자 사망사고와 지적장애인 관련 사건, 태안 사설해병대캠프 사건 재수사 등에 대해 의원들의 집중 추궁이 이어졌다.

새정치민주연합 박지원 의원은 이날 대전고등검찰청에서 열린 국감에서 “현대제철 당진공장에서 근로자 사망사건이 수없이 많이 발생하는데, 처벌이 미약해서 사고가 반복되는 것 아니냐”며 따져 물었다.

또 “관련 사건에 대해 현장 실무자만 처벌받고 있고, 산업보건법 처벌이 아닌 업무상과실치사죄로 처벌하는데, 검찰이 현대제철에 사실상 특혜를 주는 것으로밖에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새누리당 노철래 의원은 “지적장애인과 정상인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지적장애인은 사실을 기억해서 증언하기가 쉽지 않다”며 “검찰은 장애인이라는 것을 감안해서 증거를 제시했어야 했다. 수사기법이 부족한거 아니냐”며 따졌다.

노 의원은 또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한국철도시설공단 직원이 유서를 남기고 자살했다. 자필 유서를 보니 사실을 얘기해도 더 큰 것을 요구한다는 내용이었다”며 “이런 의혹이 있는 사건을 영상녹화해 놓으면 당당하게 말할 수 있는 것 아닌가. 검찰에서 투명하게 수사할 수 있는 제반 여건을 갖춰야 한다”고 지적했다.

정의당 서기호 의원은 “태안 사설해병대 캠프 사고와 관련해 1·2심 판결이 나왔으나, 유족들이 아직 재수사를 요구하고 있어서 현재 진행형”이라며 “세월호 사고와도 관련이 있어서 제대로된 진상 규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새누리당 박민식 의원은 “아버지가 친딸을 목검으로 폭행해 살인한 사건은 1심에서 징역 6월을 받았는데 형이 너무 가벼운 것 아니냐”며 “이런 부분을 좀 더 신경쓸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새정치민주연합 이상민 위원장은 논란이 되는 감청 압수수색 영장에 대해 “수사상 필요하다면 새로운 미디어환경에 맞는 수사기법이 필요하다”며 “다만, 수사에 필요한 것을 연구하되 편법을 쓰는 것은 맞지 않다”고 지적했다.

박태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