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손실 1조6000억 코레일, 수서고속철 연봉 10% 올려

국토교통위 국정감사서 지적, 자회사 4급 상한액 5.5%↑ 안전예산 늘리고도 사고 증가… 열차 내구연한 초과 등 도마위

21일 국회 국토교통위 코레일(한국철도공사)과 한국철도시설공단 국정감사에서 최근 4년간 영업손실액 누계 1조6000억원에도 불구, 수서고속철도의 과도한 연봉인상과 코레일 직원의 복지제도를 시행, 방만하게 운영되고 있다는 질타를 받았다.

새정치민주연합 박수현 의원(충남·공주)은 이날 국정감사에서 “ '㈜SR(수서고속철도 운영사) 보수규정 개정(안)'은 지난 6월 2일 보수규정을 개정해 3급과 4급 직원의 기본 연봉(직무 성과급·목표 성과급 제외) 상한액을 각각 10.5%와 5.5% 인상했다”고 강조했다. 연봉 상한액 개정안에는 3급 4200만원에서 4641만원으로, 4급은 3660만원에서 3863만원으로 각각 조정됐다.

㈜SR은 인상 이유에 대해 KTX 기장 등 핵심 인력을 효율적으로 확보하기 위해 3급과 4급의 기본 연봉을 인상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박 의원은 “결국 수서 발 KTX는 자회사 설립 당시 외부 시각을 고려, 기본 연봉을 코레일보다 10~15% 낮게 책정했다가 여론이 잠잠해지자 슬그머니 코레일 수준으로 올린 것”이라며 “이는 그동안 수서 KTX 자회사 설립이 높은 임금과 복지 등 코레일의 방만 경영에 따른 비효율을 극복하고 경쟁 효과를 높이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해 온 것이 거짓임을 말해주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철도차량의 부실한 안전문제와 열차의 내구연한 초과도 도마에 올랐다.

새누리당 이장우 의원(대전 동구)은 “코레일의 안전분야 예산이 2011년 1800여억원, 2012년 2400여억원, 2013년 3000여억원, 2014년 4100여억원 등 매년 증가하고 있지만 안전사고는 2011년 16건, 2012년 14건, 2013년 19건 등 오히려 증가하고 있다”며 “자칫 큰 인명피해로 이어질 수 있는 철도사고 예방을 위해 늘어난 예산을 최대한 적재적소에 배분해 실질적인 사고예방이 되도록 해야한다”고 주장했다.

같은 당 김태흠 의원(충남 보령·서천)은 현재 진행 중인 206개 철도사업 가운데 경의선 용산~문산 복선전철(3공구) 등 30개가 적정 예산을 배정받지 못해 평균 1260일이 지연됐고, 총사업비는 3조8111억원에서 4조4985억원으로 6874억원이 증가했다고 밝혔다

김태원 의원(고양 덕양을)도 “2010년과 2011년 각각 2건씩을 기록하며 감소 추세를 보이던 열차사고는 2012년 4건, 2013년 6건, 올해는 7월말까지만 6건으로 급증하고 있다”며 “사고 유형으로는 열차탈선이 39건으로 대부분이었다. 열차사고로 인한 재산피해만 296억원에 이르고, 운행 지연시간도 309시간이나 됐다”고 지적했다.

새정치민주연합 이찬열 의원(수원 갑)은 “일반열차 1만3501량 가운데 내구연한을 초과해서 운행하고 있는 차량 485량, 차령 21년 이상 3134량으로 전체 일반열차의 23%에 달했다”며 “전동열차와 화물열차에서 사고가 집중적으로 발생하는 것은 노후차량 문제와 무관하지 않다는 점에서 문제의 심각성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배문숙 기자 moon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