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법인·영세업자 세무조사 '쏠림'

새누리 이한구 의원 국감자료…대전국세청 무리한 세원확보 우려

대전지방국세청의 세무조사가 중소법인 및 영세한 개인사업자들에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이한구 의원의 국정감사 자료를 보면, 최근 5년간(2009~2013년) 국세청 전체 중소법인에 대한 세무조사 비중은 연평균 81.7%인데, 대전청의 비중은 84.8%로 3.1%p 높았다.

같은 기간 국세청 전체의 중소법인에 대한 세무조사 비중은 매년 감소하고 있으나, 대전청만 2013년도에 전년보다 상승했다.

최근 3년간(2011~2013년) 국세청 전체 개인사업자 세무조사실적은 40.3% 증가했는데, 대전청은 무려 91.6% 증가해 2배 이상을 상회했다. 더불어 최근 5년간 국세청의 세무조사 현황에서 대법인 대비 중소법인에 대한 비중은 국세청 전체보다 대전청이 매년 더 높은 수준을 지속하는 경향이 있다.

중소법인에 대한 세무조사 비중은 국세청 전체 매년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으나, 대전청의 경우 2013년도에 81.6%로 2012년도 78.2%보다 상승했다.

또 대전국세청의 개인사업자 세무조사 실적의 경우, 최근 3년간(2011~2013년) 금액기준 부과액이 2011년 381억원에서 2013년 730억원으로 91.6%가 증가했다.

이는 같은 기간 국세청 전체 개인사업자 세무조사 실적 증가율을 2배 이상 상회하는 것으로, 대전청이 2013년도에 세원확보를 위한 세무조사를 개인사업자에 집중한 것으로 보인다.

이한구 의원은 “대전청의 최근 5년간 중소법인에 대한 세무조사 비중이 평균 84.8%나 될 정도로 쏠림현상이 심하다”며 “이는 세원확보를 위해 상대적으로 세무조사하기 쉬운 중소법인에 세무조사를 집중한 것은 아닌지 우려된다”고 말했다.

한편, 대전국세청은 최근 5년 동안 '결손처분'된 국세체납이 2조9454억원(연평균 5891억원)으로, 전국 지방청 중 결손처분비율이 가장 높았다.

이한구 의원의 국정감사 자료를 보면, 대전청은 최근 5년(2009~2013년)간 결손처분비율이 지속적으로 1위(2012~2013년), 2위(2009~2011년)를 기록했다.

박전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