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권 학교시설 8곳 42년 넘어 '재난위험'

교육청 자체 예산편성 전무

충청권에만 준공 42년 이상된 재난 위험 시설이 8곳으로 집계됐다. 대전의 경우 7개 특광역시 가운데 세번째로 많은 것으로 집계됐지만 지난 5년간 자체적으로 편성한 예산은 전혀 없는 것으로 나타나 학생들이 노후된 건물에 무방비로 노출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유기홍(관악갑) 의원이 전국 초중고 재난시설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전국적으로 104개 시설이 재난위험시설로 지정된 것으로 나타났다.

대전의 경우 올해 3곳, 세종 3곳, 충북 2곳 등 충청권에만 8곳의 재난 위험 시설이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충청권의 경우 지난 2012년 재난위험시설은 4곳에서 지난해에는 9곳으로 크게 늘었고, 올해에만 8곳으로 집계됐다.

평균 준공년도도 전국적으로 1969년으로 집계돼 재난 위험시설이 준공후 평균 42년 이상 경과된 것으로 지적됐다. 문제는 이렇게 재난위험시설에도 불구하고 시·도 교육청 자체적으로 편성한 예산이 한푼도 없다는 점이다.

교육부가 지난 2010년 이후 올해까지 최근 5년간 17개 시·도교육청 가운데 충남, 울산, 충북, 인천, 전북 등 5개 교육청을 제외한 12개 교육평에 연도별 평균 1095억원 등 총 5478억원의 예산을 지원했지만 대전을 비롯해 세종, 서울 등 8개 교육청의 경우 자체 재원을 한번도 지원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대전의 경우 지난 5년간 191억419만원의 국비를 받았지만 자체 재원이 한푼도 편성되지 못했고, 세종이 국비 153억9911만3000원과 특별교부금 1억9500만원을 편성받았지만 자체 예산은 전혀 없었다. 재난위험시설이 한 곳도 없는 충남과 2곳인 충북의 경우 국비는 물론 자체 재원이 전혀 마련되지 못했다.

재난위험시설 등급을 최종 확정해야 하는 재난위험시설심의회도 거의 열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대전의 경우 지난 2011년 이후 최근 3년간 7차례의 재난위험시설이 발생했지만 단 3차례만 재난위험시설 심의위원회가 열리는 등 13차례의 재난위험시설이 충청권에서 발생했지만 절반에도 못미치는 5차례만 재난 위험시설 심의가 이뤄졌다.

전국적으로도 최근 3년간 재난위험시설 심의위원회 개최 실적은 49건에 불과해 재난위험시설 발생 99건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유 의원은 “재난위험시설급인 D등급 초중고 104개가 아직도 교육용으로 활용되고 있다”며 “교육부가 재난위험시설인 초중고에 시설 개선 예산을 빠르게 지원하도록 요구하겠다”고 밝혔다.

오희룡 기자 huil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