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노근 새누리당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전국 공동주택 내진설계 현황'에 따르면 전국의 공동주택 30만7597동의 내진대상 아파트 중 60.25%(18만5334동)만 내진성능을 확보한 것으로 나타났다.
충남은 내진대상 9630동 중 51.39%(4949동)만 내진설계를 마친 것으로 확인됐다. 대전은 9165동 중 87.74%(7950동), 충북은 7437동 중 73.97%(5501동)가 내진설계됐다. 세종시는 전체 내진대상 공동주택 932동 모두가 내진설계를 한 것으로 조사됐다. 지역별로는 경남(95.5%), 인천(91.6%), 경북(91.14%)도 내진율이 높게 나타났다.
내진설계가 미흡한 이유는 지진 관련 대책이 급속한 발전을 따라가지 못했기 때문이다. 건축물 내진설계기준은 1988년 마련됐고 2005년 이후에 구체화됐다. 공동주택 중 내진설계가 반영되지 않은 곳도 대부분 1988년 이전에 준공된 노후 아파트가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공동주택은 개인재산이란 한계로 안전점검 등 조치는 취하지 못하는 실정이다.
반면 지진 발생은 점점 늘어나는 추세다. 기상청 조사결과 한해 지진발생 건수는 지난 1990년대 20여건에서 2000년대 들어서는 40건대로 증가했고 지난해는 93건으로 증가했다. 지난해는 진도3 이상의 지진도 18회를 기록하기도 했다. 충남지역도 지진 안전지대도 아니다. 지난 1978년대 규모 5.0의 홍성지진으로 1000여 채의 건물이 피해를 입기도 했다. 지난해 여름에는 보령 등 서해안 해역에서 수십차례의 지진이 이어지며 불안감이 이어지기도 했다.
최근 세월호 참사 등으로 시민안전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면서 지진에 대한 대책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이노근 의원은 “내진 설계가 적용되지 않은 노후 아파트들이 많은 만큼 내진 설계율이 낮은 지역에서는 안전진단 등 관리감독을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조성수 기자 joseongs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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