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도시철도 2호선' 실효성ㆍ재검토 집중 포격

회덕ICㆍ세종시 정주여건 지역현안 국감이슈 급부상

●대전·세종시·경찰청 국감

▲권선택 대전시장이 16일 시청 대회의실에서 열린 국회 안전행정위원회의 대전시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증인선서를 하고 있다. /이성희 기자 token77@

16일 지역기관들을 대상으로 한 국회 안전행정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는 단연 도시철도 2호선 등 지역 현안이 이슈였다.

이날 오후 대전시청에서 열린 대전시 국정감사에서는 도시철도 2호선 사업의 타당성 문제가 집중 제기됐다. 지지부진한 대전산업단지 리모델링 사업과 회덕 IC 신설, 특히 전국적으로 대세인 중학교 무상급식이 이뤄지지 않는 점 등도 거론됐다.

새정치민주연합 노웅래 의원(서울 마포갑)은 국감에서“도시철도 2호선 사업의 경제적 타당성이 떨어지는 건 사실”이라고 진단한 뒤 “실제 경전철 사업이 성공한 사례는 없다. 사업을 원점에서 재검토할 생각은 없는가”라고 물었다.

같은 당 문희상 의원(경기 의정부갑)도 “아무리 효과적으로 건설했다고 해도 문제가 많다. 진지하게 생각해 봐야 한다”고 했고, 새누리당 윤영석 의원(경남 양산)은 “대전도시철도 단기 순손실이 380억이고 대전시가 5년간 1000억원을 지원한 것으로 안다”며 적자 문제를 우려했다.

새누리당 조원진 의원(대구 달서병) 역시 “도시철도는 구조적으로 적자일 수 밖에 없다”며 “연구를 많이 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회덕 IC에 대한 대전시의 접근 방식에 대한 문제도 지적됐다.

새누리당 정용기 의원(대전 대덕)은 “사업이 처음부터 잘못됐는데, 대전시가 원인자 비용 부담을 원칙으로 사업비를 전액 부담하는 것으로 국토부의 승인을 받았다”며 “원인자는 세종시도 있다. 함께 부담하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역설했다.

앞서 오전에 열린 세종시 국감에선 세종시 성공 건설을 위한 정주여건 확충 방안 등이 질의됐다.

정용기 의원은 “세종시 업무보고 내용을 살펴보니 대전시와 청주시 등 인근 도시와 상생발전 방안이 없어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청주ㆍ청원, 통합 창원시 규모에 버금가는 대전과 세종의 미래 통합의 필요성을 제기한 뒤, 간선급행버스체계(BRT)와 연계한 회덕IC 신설에 대한 공조도 제안했다.

새정치민주연합 김민기 의원(경기 용인)은 세종시가 제자리를 잡으려면 정주여건을 갖추는 게 무엇보다 중요한 만큼, 이춘희 시장은 교육과 주택, 문화 분야 등에 각별히 힘써 달라”고 말했으며 새누리당 윤영석 의원도 “세종시로 이전한 36개 중앙행정기관과 16개 국책기관이 하루빨리 정착할 수 있도록 정주여건을 갖추는 데 힘쓰면서 세종시가 국내의 새로운 도시모델이 되어달라”고 주문했다.

새누리당 강기윤 의원은 “나름대로 기대를 하고 왔는데 다른 시도와 다른 게 없는 것 같다”며 “세종시만의 특별한 비전이 없다. 20~30대 비중이 다른 도시에 비해 큰 만큼, 보육시설 확충에 신경써야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대전지방경찰청 국감은 동부서 이전에 따른 치안공백 우려가 제기된 가운데 통학버스 단속실적과 긴급체포권 남용, 스쿨존 속도 준수 여부가 질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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