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인석 수필가 |
6ㆍ4 지방선거, 7ㆍ30 재ㆍ보궐선거 때마다 거듭 세월호 참사를 정치적, 당리당략적으로 이용했다. 세월호 참사 희생자들과 유족들을 도우려는 뜻은 좋지만, 좋은 뜻을 핑계 대고 정치적으로 이용한 것은 잘못이다. 또 국민들에게도 잘못했다. 300명 유족을 위한 특별법 만든다는 핑계로 5000만 국민들의 민생정치를 팽개쳤으니 선거에서 당연히 패할 수밖에 없다. 게다가 좌파 강성 국회의원들의 지나친 독선이 좌충우돌 당을 흔들어 대면서 야당 스스로 내부 분열까지 몰고 왔다.
세월호 특별법 제정을 둘러싸고 지나치도록 편향된 강성투쟁은 국민들의 마음까지 식상하게 만들었다. 또 진실성 없는 '아빠'의 단식투쟁에 대통령후보였던 사람까지 머리 조아리며 동참, 선동한 것은 꼴불견이고 경거망동이었다. 특히 여, 야당 원내대표들끼리 합의 했던 세월호 특별법협상안이 유족들과 당내 강경파들의 반대에 두 번씩이나 파기된 것은 제1야당의 위상을 스스로 짓밟은 결과만 빚었다.
장외투쟁, 단식투쟁 등 극단적 방법의 정치는 지난 시대의 악습이다. 몇몇 야당의원들의 억지 때문에 의회기능, 정당기능, 정치기능, 통치기능, 심지어는 국가기능까지 한동안 마비되기도 했다. 산술적으로 계산할 수 없는 엄청난 피해는 모두 혈세 무는 국민 몫이다. 야당의 인기가 폭락한 이유다.
세월호 유족들도 분열됐다. 일반유족들과 학생유족들로 갈라섰다. 아무것도 되는 것 없이 극성만 떠는 야당 꼴에 기대할 것 없다고 판단한 일반인 유족들은 합동으로 안치됐던 영정마저 아예 철수해 별도의 분향소를 차렸다. 야당 국회의원들에게 더 이상 이용당할 수 없다는 판단도 작용했을 것이다. 야당의 강경파들은 그동안 세월호 유족들의 아픈 마음을 선동하면서, 실제로는 대정부투쟁 구실로 이용했던 게 사실이다. 진실은 밝혀지고 위선은 깨지게 마련이다.
안타깝게도 제1야당인 '새정치민주연합'이 위기에 봉착했다. 대리기사 폭행사건에 연루된 어느 국회의원의 행태도 제1야당의 위상을 침몰시키는데 가세한 꼴이다. 그러면서도 날마다 개혁을 떠든다. 그러나 개악만 연일 계속되고 있으니 민심은 이반될 수밖에 없다.
국민의 시각은 냉엄하다. 정치의 기본사명은 '국리민복'이고, '국태민안'이다. 아무리 야당이래도 정치의 기본사명은 지켜야 한다. 대정부투쟁도 기본사명의 범주를 넘을 수는 없다. 국회 안에서 나라 뒤집을 내란음모나 꾸미는 것은 반국가적 반국민적 반역이다. 국회의원들에게 비싼 세비와 온갖 특혜를 주는 것도 '국리민복'과 '국태민안'을 염원하는 국민의 뜻이 포함 됐다. 300여 명을 위한 세월호 특별법이 중요했다면, 5000만 전체 국민의 민생은 더욱 소중하게 처리 했어야 한다.
세월호 특별법을 이유로 민생법안 뒤로 밀쳐두었던 야당 일부 강경파 국회의원들의 저의가 무엇인가. 아직도 3대 세습독재체제로 한반도 적화통일 망상에 사로잡혀있는 북한의 통치이념을 따르자는 건가.
야당이 건강해야 국가와 국민도 편안하다. 비록 '새정치'는 이름뿐이지만, '새정치민주연합'은 그래도 명색이 대한민국의 제1야당이다. 오늘처럼 시국이 어려울 때일수록 국민 앞으로 다가서 미래의 수권정당으로써 위상을 쌓아야 한다. '야권연대'를 명분으로 좌파집단을 끌어들여 국정단상에 등극시키던 지난날의 향수를 버려야 한다. 당대도 지켜내지 못하면서 100년 집권을 떠들어대던 '열린우리당'의 전철을 반복해서는 안 된다.
국민들도 이젠 거짓선동이나 강성투쟁정치엔 면역력이 생겼다. '새정치민주연합'에게 묻는다. 무엇을 꿈꾸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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