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 안에선 성범죄 추문… 전투기 부품 돌려막기

●해군·공군본부 국감

15일 계룡대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해군본부는 군내 성범죄 및 장비관리 부실, 공군본부는 전투기 부품 돌려막기 등에 대한 여야의원들의 질타가 이어졌다.

▲해군본부=해군본부에 대한 국감에서 여야 의원들은 함정에서 발생하는 성범죄에 대한 집중적으로 문제를 제기했다.

해군본부가 새정치민주연합 윤후덕 의원에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해군의 영내 성범죄는 지난 6월까지 17건 발생해 전체 발생 성범죄 37건의 45.9%를 차지했다.

지난 3월 해군 대위가 함정 내에서 여군 소위의 어깨를 만지는 등 성추행하고, 같은 함정에서 근무하는 소령 역시 여군에게 성희롱 발언을 해 입건되기도 했다.

윤 의원은 “해군의 성범죄 기소율은 29%로 육군·공군과 비교해 현저히 낮다”며 성범죄로부터 보호할 수 있는 대책을 주문했다. 또 해군 수중무인탐사기(ROV)가 22개월째 수리 중인 것으로 드러나 질타를 받았다.

새정치민주연합 권은희 의원이 해군본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해군은 스웨덴제 수중무인탐사기 1대를 2009년 7월 4억5000만원에 도입했다.

수중무인탐사기는 한 달만에 추진기에서 누유가 발견돼 3개월간 수리 받았고, 2010년 6월 추진기 작동불능으로 2011년 4월까지 수리받았다. 또 2012년에는 조종장치 오작동으로 22개월째 수리를 하고 있다.

▲공군본부=공군본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는 주력 전투기 F-15K의 부품 돌려막기가 화두가 됐다. 공군본부가 새정치민주연합 권은희 의원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 4년간 주요 전투기의 동류전용은 1182회에 달했다.

동류전용은 다른 장비에서 쓸 만한 수리부속품을 꺼내 다른 장비를 수리해 사용하는 것이다. 공군 전투기의 부속품이 외국에서 가져와 조달 기간이 길다는 한계가 있으나 동류전용한 부속 수는 많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또 지난 4년간 F-15K에서 동류전용이 모두 528차례 이뤄져 이는 공군 전체 전투기 동류전용의 44.7%에 달하는 수치로 분석됐다.

권 의원은 “최신예 전투기인 F-15K의 경우 동류전용이 무분별하게 이뤄지지 않도록 확실한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임병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