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누리과정 차질없이 시행”

전체 소요경비 교부금에 반영·교부 밝혀 각 지방교육청 “추가예산 배정없다” 반발

전국 시·도교육감들이 2조1000여억원 규모의 내년도 누리과정(3~5세 무상보육) 예산 편성 일부를 거부하기로 하면서 보육대란 우려가 제기된 가운데 정부가 어린이집을 포함한 누리과정 전체 소요경비를 산정해 교부금에 반영·교부키로 하는 등 차질없이 시행하겠다는 입장을 발표했다.

하지만 교육청은 “기존 입장에서 변화된 것이 없다”며 반발하고 나서 지방교육재정난에서 비롯된 정부의 재정지원 정책 변화에 귀추가 주목된다.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과 황우여 교육부장관은 15일 오후 서울정부청사에서 회견을 열고 “내년 누리과정이 차질없이 시행되도록 양 부처가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이 자리에서 최 부총리는 “내년도 지방교육 재정의 어려움이 커진 것은 2013년에 초과지급된 교육교부금을 정산해야 하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발생한 것”이라며 “정부는 지방채를 인수하는 긴급 자원 지원을 하기로 하고 추가 소요에 대해서도 지원 방안을 협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황 장관 역시 “어린이집을 포함해 누리과정 소요에 부족함이 없도록 지원하고, 그 지원 방안을 예산 당국과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가겠다”며 “교육부는 교육감들과 지속적으로 협의해 누리과정이 조금도 차질없이 시행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정부는 어린이집을 포함한 '2015년 누리과정 전체 소요경비를 산정해 교부금에 반영·교부할 예정이다.

내년도 일시적인 지방교육 재정의 어려움에 대해서는 시·도 교육청에서 세출구조 조정 등 재정 효율화를 위해 노력하고 정부에서도 추가 지원 방안을 협의·검토하는 등 공동 노력하기로 했다.

하지만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전년도 내국세에 따라 배정되는 비율이 법률로 정해진 만큼 내년도 교부금 총액이 달라지는 것은 없어 실질적으로 각 지방교육청에 추가 배정되는 예산은 없는 셈이다.

이로 인해 지역 교육청들은 종전 입장에서 변화된 것이 없이 누리과정 위주로 예산을 편성할 경우 다른 사업은 모두 중단될 수밖에 없다며 우려를 표시했다.

대전시 교육청 관계자는 “당장 내년도 누리과정 추가 예산에 인건비와 초등 돌봄 교실에 들어가야 하는 예산으로 2000억원이 필요하지만 지방재정교부금은 500억원이 줄어드는 상황에서 누리과정을 우선순위에 두고 예산을 편성하라는 것은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말”이라고 밝혔다. 전국시·도교육감 협의회 관계자도 “국회를 통해 예산 확보에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오희룡 기자 huil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