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 '고교 무상급식' 빠르면 이달 결론

시-교육청, 시행시기·재원배분 협의 마무리 단계… 예산확보가 '관건'

세종지역 일선 학교의 무상급식을 고교까지 확대하는 방안이 추진되는 가운데 세종시청과 세종교육청의 줄다리기 협의가 이르면 이달 중 결론날 전망이다.

두 기관은 행정협의회를 통해 시행 시기와 재원 배분에 대한 논의를 진행 중이지만 기관간 미묘한 입장차 탓에 조심스러운 분위기다.

15일 세종시청과 세종교육청에 따르면 고교 무상급식 확대 시행은 이춘희 시장과 최교진 교육감의 공약사항이다. 따라서 두 기관은 고교 무상급식 시행의 기본적 방침은 같다. 하지만 시기와 재원 배분 문제에 대한 견해차 극복에 적지 않은 진통을 겪고 있다.

우선 세종교육청은 내년부터 읍·면 지역을 중심으로 시행에 들어가 점진적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초·중학교 뿐 아니라 고교까지 무상급식 제공을 통한 보편적 교육복지의 조속한 실현을 위해서다. 또 성장기 학생의 건강 증진은 물론 학부모 부담을 줄일 수 있고, 초·중·고 급식비 지원을 통한 수요자 만족을 끌어 올릴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문제는 예산확보다. 세종교육청은 지난 14일 교육정책과제 이행계획을 밝혔지만 상당수 추진 예정사업이 예산 부족 탓에 명확한 시행 시기를 명시하지 못한 것이다.

세종시청도 고교 무상급식 확대 시행에 대한 기본 방침은 세종교육청과 동일하지만 시행 시기나 재원 배분 등에 대해 세종교육청의 검토안을 무조건 받아들일 수 없는 상황이다. 내부적 형평이나 예산 확보 등에 적지 않은 부담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세종시청은 시행 시기로 오는 2016년을 염두에 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올해 세종지역 초·중학교 무상급식 예산은 100억원으로 세종시청과 세종교육청이 각각 50억원씩 지원하고 있다. 내년에는 30곳의 학교가 신설되고 지속적 인구 유입에 따른 학생 수 증가가 예상돼 무상급식 예산 또한 급증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세종시청의 추정으로는 오는 2016년 초·중학교 무상급식 예산이 200억원(세종시청 100억원, 세종교육청 100억원) 소요될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세종시청과 세종교육청 관계자는 “현재 두 기관이 행정협의회를 통해 고교 무상급식 확대 시행에 대한 시기와 재원 배분 등을 논의 중이고, 거의 무르익은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현재 고교 무상급식을 시행하는 지자체는 경남(읍·면 지역), 전남(군 단위, 교육청 100% 예산), 전북(읍·면 지역, 도·교육청 50%씩 예산), 경기 하남시(시 100% 예산), 전북 정읍(시·교육청 50%씩 예산) 등이다.

세종=이영록 기자 idolnamba20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