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교육청-전교조 타협 가능할까

15일 두번째 실무협… 입장차 해결 기대

설동호 대전시교육감 취임 이후 시교육청과 전교조 대전지부가 상호 입장 차 해결에 실마리를 찾을 수 있을지 기대가 모아지고 있다. 지난주 교섭실무협의회에서 상호 이견을 확인한 만큼 추가 교섭부터는 기존 교섭안과 현안 사항에 대한 합의점을 찾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시교육청과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대전지부는 15일 130조 476개항의 교섭안에 대한 교섭실무협의회를 갖는다.

이번 교섭실무협의회는 설동호 교육감 취임 이후 2번째로 진행되는 것으로 지난 8일 협의회에서 상호 이견을 확인했다면 이번 협의회에서는 일부분 이견의 폭을 줄여나갈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지난 2007년 시교육청과 전교조의 단체교섭 체결 이후 처음으로 교섭체결이 예상되는 만큼 설동호 교육감의 교육정책 실현에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뿐만 아니라 설 교육감이 공약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대전형 혁신학교인 창의인재 씨앗학교에 대해 전교조의 관심이 높은 만큼 교육의 질 향상 차원에서 양측의 합의가 중요한 시점이다.

이밖에 상호 이견차가 뚜렷한 현안사항에 대해 추가적인 합의가 기대된다.

서울고등법원의 법외노조 관련 가처분신청 '인용'후, 전임자 복귀 절차에 대한 불만사항을 비롯해 교원능력개발평가 방식, 중학교 교사에 대한 직업교육 연수 방식, 학교회계직 배치 문제, 컨설팅장학제도 적용방식, 수업대체강사 예산 확보 방안, 명예퇴직 수용 확대 등이 현안사항으로 거론됐다.

김영주 지부장은 “대전형 혁신학교의 경우 취지는 공감하지만 시교육청이 보다 적극적으로 추진해줬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말했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실무교섭 3차례 이후 본교섭 1차례를 통해 단체교섭 체결을 추진할 계획”이라며 “다만, 교섭에 대한 합의점을 찾을 수 있는 시점을 확정할 수 없는만큼 지속적인 교섭을 통해 합리적 교육 행정을 이끌어 갈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경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