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자료실] 기술보증기금 확대보증제도 부실

새정치련 박병석 의원

▲ 박병석 의원

2008년부터 글로벌 금융위기 극복을 위해 시행한 기술보증기금의 확대보증제도의 부실률이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박병석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이 기술보증기금으로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기술보증기금의 확대보증제도 부실률이 26.5%으로 높은 수치를 보였다.

기술보증의 2013년도 일반 부실률이 4.0%, 올해 부실률이 5.2%로 전망하고 있는 것과 비교하면 확대보증제도의 부실률은 일반보증 부실률에 5배나 된다.

2008년부터 올해 6월말까지 확대보증제도에 의해 지원된 보증은 1818건으로, 금액으로는 3903억원에 이른다.

기술보증기금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기준 3903억원이 지원된 확대보증 중 1036억이 부실된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기술보증기금은 확대보증제도를 시행함에 있어서 예상부실률에 대한 검토조차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상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