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새정치민주연합 강동원 의원이 행복도시건설청을 통해 제출한 자료를 보면, 지난해 말까지 주택공급 호수는 모두 5만3518호로 이중 1만375호(19.4%) 입주를 끝마쳤다.
공동주택 실입주율은 20.8%, 도시형 생활주택 및 오피스텔은 5.2%에 불과하다. 투기목적 혹은 가짜 수요자들의 분양 신청 등으로 인해 정작 실입주 희망자는 정착하지 못하는 악순환을 초래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실입주율을 넘어 계획 대비 부진한 주택공급 현주소도 도마위에 올랐다. 지난해 말까지 주택공급 실적은 계획 대비 44.6%로 절반에도 못미친 것으로 나타났다. 내년 말 기준으로 모두 1만4000호가 부족한 상황이다.
수정안 논란 여파와 더딘 정주여건 개선 등이 이 같은 결과로 이어졌다. 2030년까지 총 20만호 공급을 통한 인구 50만명 복합형 자족도시 계획에 차질이 우려된다는 목소리도 제기했다. 이전 기관 종사자의 주택확보율을 높여야한다는 의견도 더했다.
전체 1만4902명 중 확보인원은 모두 9867명(66.2%)인데, 국무조정실(63%)과 공정거래위(62%), 산업자원통상부(61.5%), 고용노동부(62.5%), 국가보훈처(57.6%), 우정사업본부(62.4%), 한국정책방송원(29.3%), 국책연구기관(43.6%) 등이 전체 평균을 밑돌고 있다.
강동원 의원은 “주택이 필요한 대상자들이 주택도 없이 일하고 있는 여건은 누구의 책임인가”라며 “가족과 함께 거주할 수있는 자족도시로 만들어 조속한 도시기능 회복 노력을 해달라”고 주문했다.
한편, 행복청은 연차별 주택 공급량 확대·조정을 통해 2017년까지 총12만호 분양과 2020년 12만호 입주를 유도할 계획이다.
세종=이희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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