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해진 외국인 범죄… 경찰 인력은 제자리 걸음

올 대전 169·충남 648건 '급증' 불구… 외사계 각각 21·34명뿐

살인·강도 등 외국인 강력범죄가 급증하는 가운데 이를 전담하는 경찰 인력은 크게 부족, 대책 마련이 요구된다. 외사경찰의 1인당 외국인 관리 인원은 대전은 700명이고, 충남은 1600명에 달하는 등 경찰 대응력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

12일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임수경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대전에서 발생한 외국인범죄 발생 건수는 233건으로 전년보다 18건(8.3%)이 증가했다.

올해 들어서도 7월 말까지 169건이 발생, 외국인범죄가 더 늘 것으로 예상된다. 연도별로는 2009년 294건, 2010년 325건, 2011년 230건, 2012년 215건, 지난해 233건으로 증가 추세다.

기업체 수가 많은 충남의 경우 문제가 더 심각하다. 충남의 외국인범죄 발생 건수는 경기, 서울, 인천, 경남에 이어 다섯번째로 많았다. 지난해 외국인범죄 건수는 934건으로, 전년보다 78건(9.1%) 늘었다. 2009년 411건을 비교하면 4년새 2배 이상 급증한 셈.

올해 들어서도 7월 말까지 648건이 발생, 작년수치를 넘어설 것으로 보인다. 연도별로는 2009년 411건, 2010년 625건, 2011년 763건, 2012년 856건, 지난해 934건으로 매년 급증하고 있다.

전국적으로는 지난해 외국인 범죄 피의자 수는 2만6663명으로 전년보다 2284명(9.3%) 증가했다. 올해 들어 7월 말까지 1만6922명이 범죄를 저질렀다. 유형별로 보면, 살인 48건, 강도 54건, 강간 282건, 절도 1063건, 폭력 5087건 등 강력범죄 비중이 높아졌다.

이에 비해 전담 경찰 인력은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다. 대전경찰청의 외사경찰 현원은 21명으로, 경찰 1인당 700명의 외국인을 담당하고 있다. 충남경찰청의 경우 외사경찰 현원은 34명에 불과, 경찰 1인당 1629명의 외국인을 담당하는 처지다.

외국어 전문요원도 대전은 6명, 충남은 10명에 불과하고, 경찰관 통역요원은 대전 11명, 충남 12명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급증하는 외국인 범죄에 대한 경찰의 대응력 부족 문제가 드러나고 있어 외사경찰 인력 부족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여론이다.

충남경찰청 관계자는 “경찰서 15곳 중 10곳은 외사경찰 인력이 1명밖에 없다”면서 “담당인력 증원이 시급하다”고 토로했다.

박태구 기자 hebalak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