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돌봄교실 부담금 제주의 3배

특광역시 중 두번째… 세종·충북 전국 평균 웃돌아 급·간식비 등 부담에 납입금 늘어… 지역 편차도 커

박근혜 대통령의 대선 공약으로 올해 3월부터 시작된 초등학교 무상 돌봄교실이 급·간식비 등 일부 비용을 부담시키면서 오히려 지난해보다 학생 1인당 부담액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여기에 교육청마다 지원정책이 제각각으로 시행되면서 대전이 7개 특·광역시중 두번째로 부담액이 높게 나타나는 등 지역별로 부담액이 최대 4배나 차이가 난 것으로 드러났다.

새정치민주연합 박홍근 의원(서울 중랑을)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지난 3월부터 8월까지 실시된 '초등돌봄교실 수익자 부담금' 현황자료를 분석한 결과 수익자 부담으로 징수되는 급·간식비와 추가 프로그램 비용 등이 지역마다 제각각이어서 월평균 최대 2만6000원 정도의 차이가 발생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올해 1학기 월 납입액의 경우 대전이 2만8000원으로 서울 3만5000원에 이어 특·광역시 가운데 두번째로 높았다. 세종은 2만6000원으로 집계됐고, 충남은 2만2000원, 충북은 2만6000원으로 집계돼 대전과 세종, 충북의 경우 전국 평균인 2만4000원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대전의 경우 납입금이 가장 적은 제주(9000원)보다 3배, 서울은 제주보다 4배 가까이 많았다. 여름방학중 부담금액의 경우 대전은 3만6000원으로 학기중보다 30.8%나 증가했고, 충남은 3만6000원으로 학기중보다 63.6%, 충북은 3만2000원으로 학기중보다 23.0% 증가했다.

올해 무상 돌봄교실이 전면 시행됐지만 지난해보다 오히려 학생 1인당 부담액은 더 증가한 것도 문제로 지적된다.

대전의 경우 지난해 학기중 돌봄교실 1인당 부담액 2만6000원보다 올해는 7.1% 증가한 2만8000원으로 집계된 가운데 세종은 62.5%, 충북도 11.5%나 증가했다. 충청권에서는 충남만 유일하게 지난해 2만5000원보다 12% 감소한 2만2000원을 부담시켰다.

방학중 부담액의 경우 더욱 크게 늘어 대전은 16%, 세종이 65.6%, 충남 16.1%, 충북 88.2% 늘었다. 돌봄교실 정책이 확대되면서 각종 안전 사고도 잇따르는 것으로 밝혀졌다.

올 1학기에만 책상 등 집기에 부딪히거나 학습도구에 의한 부상 59건을 비롯해 총 160건의 안전사고가 발생했고, 이 가운데 대전 3건 등 충청권에서 17건의 안전 사고가 발생했다. 박 의원은 “현장에서는 과밀화로 인한 질적 저하까지 발생하고 있는 만큼, 내실 있는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오희룡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