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울뿐인 지역인재 채용정책

공기관 쿼터제 등 불구 대부분 수도권 출신… 지방대생 문턱 높아

지역인재 취업을 위한 각종 정부정책이 지방대생에게는 문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9일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유기홍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의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정부가 추진하는 지역인재추천채용제, 지방인재채용목표제, 공공기관 지방인재 채용쿼터제를 검토한 결과, 여전히 수도권 출신 비율이 높은 것으로 집계돼 지역인재 선발 취지를 무색하게 하고 있다.

지역인재추천채용제 7급의 경우 2012부터 최근 3년간 270명을 선발했지만 이 가운데 23%(62명)가 수도권 출신자로 채워졌다. 충남은 2012년 7명, 2013년 8명, 2014년 7명 등 8.1%인 22명에 그쳤고, 대전은 2012년 2명, 2013년 6명, 2014년 4명 등 12명에 불과했다. 세종은 2013년 1명만 지역인재추천채용제 혜택을 본 것으로 나타났다.

9급도 사정은 마찬가지다. 2012년부터 2014년까지 지역인재추천 선발인원은 223명으로 이 중 수도권 출신자는 38.6%인 86명에 달했다. 충남은 7.2%인 16명에 불과했고, 대전 역시 10명(4.5%)에 그쳤다. 세종은 2013년 단 1명만 채용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서울과 지방간 불균형을 완화하고 우수한 지방인재의 공직진출 기회 확대를 위해 5급 공무원 대상으로 시행되는 지방인재추천목표제는 사정이 더 열악하다.

이는 지방학교 출신자가 20% 미달일 때 시행되고, 추가 합격 상한 인원이 합격 예정 인원의 10% 이내로 제한돼 있기 때문에 채용인원이 더 적은 것이다. 2009년부터 최근 5년간 지역인재채용목표제로 선발된 1515명 중 지방출신은 10%에도 못 미치는 85명에 불과했다.

유 의원은 “지방인재 채용정책이 성공적으로 안착하기 위해서는 지역인재 채용기준 확대 및 의무화 등 실질적인 방안이 도입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세종=이영록 기자 idolnamba20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