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자료실]온누리상품권 부정유통 부실대처

새누리 김상훈 의원

▲ 김상훈 의원

중소기업청이 온누리상품권 구매 촉진을 위한 할인제도로 354억7000만원의 정부 보전금이 투입됐음에도 부정유통에 대해 제대로 대처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9일 새누리당 김상훈 의원(대구 서구·사진)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인용, 온누리상품권 부정유통에 대한 제재 실적이 올해 2건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지난해 온누리상품권 부정유통에 대한 제재 실적이 전무했으며, 올해 2건의 제재 역시 가맹취소에 그쳤다. 지난해 5월부터 마련된 과태료 제도는 전혀 활용되지 못했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2010년부터 개인의 온누리상품권 구매 촉진을 위해 할인제도를 운영, 354억7000만원에 달하는 예산이 할인보전금으로 투입됐다.

특히 지난 6월부터 온누리상품권 판매촉진을 위해 상품권 현금 구매시 10%를 할인해 주는 제도를 도입, 6월 5일부터 9월 5일까지 3달간 132억 원이 넘는 돈이 할인보전금으로 투입됐다.

배문숙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