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산-유통-소비 참여하는 농어업인 개혁운동”

기존 정책방향 유지속 '5대 혁신분야' 중점추진 농업인 의사결정기구 '농업회의소 설립' 급선무

[3농혁신에서 부자 충남을 찾다-중도일보·충남도 공동기획] 1. 허승욱 충남도 정무부지사 인터뷰

▲ 민선 5기 충남 3농혁신위원장 역임 뒤 민선 6기 정무부지사 중임 맡은 3농혁신 컨트롤타워 허승욱 정무부지사.

<글 싣는 순서>
2. 충남 6차산업화 성공 결실의 현장
3. 살기좋은 충남으로 귀농 귀촌 오세요
4.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 충남친환경 농산물
5. 충남형 농어촌마을 재구조화
6. 충남 농업의 미래 신품종 개발보급
7. 휴양, 문화, 치유가 있는 산림
8. 선진화된 충남 로컬푸드
9. 충남 4대명품 수산물 생산
10. 충남 명품한우브랜드 육성


농업과 어업의 위기다. 2015년 쌀 시장 전면 개방을 앞두고 있고 어족 자원은 갈수록 줄어들고 있다. 부쩍 홀쭉해진 주머니 사정에 충남 농어민들의 주름살은 더욱 깊게 파였다. 이대로 지역 농·어업, 농·어촌, 농·어업민은 주저앉아야 하는가. 해답은 안희정 충남지사가 4년전 시작한 3농혁신 정책의 성패에 달렸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에 따라 본보는 충남도와 공동으로 모두 10차례에 걸쳐 이 정책의 성과와 민선 6기 추진 방향에 대해 알아보는 '3농혁신에서 부자 충남을 찾다'라는 시리즈를 마련했다. <편집자 주>

-민선 5기 충남 3농혁신위원장에 이어 6기 충남도 정무부지사 중임을 맡았는데 소감과 각오부터 들어보고 싶다.

▲농어업·농어촌의 가치인식 제고와 지속 가능한 발전역량 확보를 목표로 2011년 12월 충남도 3농혁신위원회가 출범했고 위원장을 맡아 활동했다. 민선 6기 출범과 3농혁신위원회장은 농어민의 민의를 대표하고 도와의 유기적인 협력과 조화를 이끌어내는 자리였다고 본다.

함께 정무부지사라는 과분한 자리를 맡아 무한한 영광과 동시에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고 있다. 정무부지사는 도지사를 보좌하는 최고위 정무직으로서 3농혁신 정책뿐만 아니라 도정홍보, 문화체육진흥 등 도정의 정무적 판단과 책임을 동시에 수반하는 자리라 생각한다. 앞으로의 임기 동안 3농혁신이 진정 농어업·농어촌의 지속 가능한 발전역량을 담보하고, 농정의 새로운 발전패러다임을 제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그동안 3농혁신 추진성과는 무엇이고 중간평가는 어떻게 하고 있나.

▲가장 큰 성과는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던 농어업·농어촌 정책에 대한 중요성을 각인한 것이다. 하드웨어, 행정주도, 외생적 발전, 대외경쟁력 강화에서 소프트웨어, 민관협력, 지역연대 강화로 농정 패러다임을 전환한 계기가 됐다. 과거에는 중앙정부 정책의 단순집행 및 개별 사안 중심이었지만 이제는 농업 정책이 3농혁신 틀 안에서 체계화, 통합화됐다고 본다.

3농혁신대학, 4-H대학 운영 등을 통해 농어업·농어촌 혁신 주체를 양성·발굴하고 농업인이 새롭게 각오를 다지게 됐다. 이밖에 전국 최초 '경영안정 직불금 지원조례' 제정 지원, 시·군단위 학교급식센터 표준 모델화, 학교급식 전산시스템 구축 및 광역학교급식지원센터 설립 등이 효과가 있었다.

3농 혁신은 전국 각종 평가 및 대회에서 실력으로도 인정받았다. 2010년 7월부터 2013년 말까지 3농혁신 수상실적으로는 농림축산식품부가 주관한 농산(쌀)시책 종합대책 평가 최우수 전국 1위(최우수 또는 금상) 15건에 26억400만원의 인센티브를 받았다. 전국 2위(우수 또는 은상)의 경우 안전행정부가 주관한 로컬푸드 연계형 학교급식운영시스템 우수기관 선정 등 13건에 22억6300만원을 따냈다.

-민선 6기 새로운 3농혁신 추진방향은 뭔가.

▲민선 6기에도 3농혁신을 도정의 핵심정책으로 지속 추진, 도 농정의 연속성과 함께 충남의 농어업·농어촌·농어업인의 희망을 키워나가기 위해 노력하겠다. 민선 6기 3농혁신은 기존의 3농혁신 정책의 기본 방향을 유지하면서 미래농정 패러다임을 반영할 것이다. 생산·유통·소비·지역·역량 등 5대 분야 혁신을 통해 농정의 지속가능성 확보에 더욱 노력해 나갈 계획이다. 이를 위해 5대 혁신분야, 15대 전략과제, 50개 중점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중점 추진 방향으로는 농가소득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농업 재정의 내실화와 친환경 고품질 농수축산업의 지속적 발전 꾀하겠다. 또 농어업인 중심의 로컬푸드 생산·가공·체험·유통의 연계와 농어촌 마을 만들기 사업을 확대하겠다. 농어업리더 지속적 육성 등을 추진하면서 지역혁신모델 구축 시범사업, 농어촌마을 재구조화사업, 농업직불금 제도개선 등을 핵심 사업으로 펼치겠다.

-3농혁신, 더 나아가 대한민국 농정의 지속 가능한 미래비전을 무엇으로 제시할 것인가.

▲우리 농업의 현주소는 바람 앞의 등불과 다름없다. 자유무역협정(FTA), 도하개발어젠다(DDA) 등 우리 농업의 경쟁력을 저해하는 외부변수에 의해 농어업이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다. 정부는 농업발전대책 등 성난 농심을 달래기 위한 각종 대책을 내놓고 있지만, 이는 다분히 단기 미봉책의 효과만 있을 뿐 근본적인 장기대책이 될 수 없다.

이런 가운데 충남도는 3농혁신 2030 발전계획을 세워 추진 중이다. 도와 충남발전연구원은 이 계획을 바탕으로 구체적인 전략과제 및 사업을 발굴, 충남도의 3농혁신과 나아가 대한민국의 미래비전과 전략을 아우를 수 있는 큰 틀에서의 농정의 나아갈 방향을 제시할 계획이다.

충남도 농정의 중장기 전략은 '투 트랙'이다. 도는 '전업·기업농의 대외 경쟁력 강화', '중소고령농의 순환과 공생'이라는 관점으로 나눠 전략을 세우고 있다. 전업·기업농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조직의 규모화, 전문화, 생산의 고품질·균일화·현대화를 통해 농산물의 브랜드 통합 마케팅을 추진한다는 기본 방향이다. 중소·영세농은 협업화·부가가치화·차별화를 통해서 친환경 다품종 고소득화를 지향하고 있다. 또 지역사회의 로컬푸드시스템 구축과 6차산업화를 이뤄갈 방침이다.

-3농혁신 추진에 대한 비판이 있는 것도 사실인데 앞으로 이를 어떻게 포용하고 풀어갈 계획인가.

▲3농혁신정책의 근본취지는 농어업인이 농정의 주인이라는 것이다. 생산·유통·소비의 모든 과정에서 이들이 주체로서 참여, 개선방안을 도출하고자 하는 구조적 관점의 개혁운동이다. 3농혁신은 정파나 당리당략에 좌우되는 정치적 색채를 덧댄 정책이 아니다. 정책 추진과정에서 소통을 강조하고 있다.

민선 5기 시절 3농혁신위원회를 구성 운영하며 현장의 농어업인, 유관단체, 도의회의원, 교수 등을 위촉, 상시적인 멘토링 시스템을 운영한 바 있다. 민선 6기에는 3농혁신위원회 산하 9사업단 7개팀을 새롭게 구성, 수시로 워크숍과 회의를 개최, 각계 전문가의 의견을 적극 수렴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앞으로도 도는 3농혁신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 계층과 이념, 정파를 떠나 다양한 목소리를 청취, 진정 농어업의 지속가능한 미래 대안을 제시할 수 있도록 하겠다.

-3농혁신 추진 동반자로 행정과 농협의 협력, 지역단위 농업인 의사결정체인 농업회의소 설립 등을 강조하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나.

▲과거 농정은 농업인을 정책의 대상으로만 생각했지만, 이제는 농업인이 농정의 주체로 당당히 나서야 한다. 농업인이 농정의 주체로 나서 제대로 된 역할을 하려면 농업인들의 의사를 하나로 모아나가는 것이 중요하다. 이 때문에 이들의 정책을 협의 결정 추진할 수 있는 농업회의소 설립 운영이 필요하다. 그동안 충남도는 농촌지역에서 가장 큰 농업인 결사체인 지역조합과 함께 지역혁신에 대하여 고민해 왔다.

지역농산물의 유통혁신은 물론 지역의 정주와 문화까지 아우르는 농촌지역에서 사회적 책임을 실현하는 지역조합 구현을 위한 입체적인 지역농협 발전모델구축이 목표다. 생산·유통구조혁신 및 농촌마을 공간구조개선 등 농정 현안을 해당 지역 농업회의소를 통해 해결하다 보면, 농업인의 주체적이고 능동적인 능력이 업그레이드될 것으로 믿는다.

-3농정책 추진 컨트롤타워로서 역할이 기대된다. 앞으로의 계획이 궁금하다.

▲개인적으로 교수로 오래 재직하면서 학계 이론을 실제 정책 현장에 반영해보고 싶었던 것이 오랜 꿈이었다. 이런 점에서 생각해보면 3농혁신위원장과 정무부지사 직무는 나의 오랜 꿈을 실현시킬 수 있는 소중한 자리다. 정무부지사 부임뒤 안희정 지사와 200만 도민의 큰 바람인 3농혁신 성공을 위해 힘써달라는 주변의 기대에 잠을 못 이룰 정도로 부담감이 컸다.

하지만, 이같은 부담감을 떨치고 대한민국 공직자로서 소명의식을 갖고 도민의 기대와 바람에 보답하겠다는 약속을 드리겠다. 또 3농혁신의 성공과 지속가능한 안착을 헌신해 충남도가 대한민국을 넘어 대외적으로 인정받는 농업정책의 새 패러다임을 제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내포=강제일 기자 kangje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