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정책자금 검은 편법에 줄줄 샌다

저금리 지원받아 투자로 이용… 영세기업엔 문턱높아

지역 일부 중소기업이 정부와 지자체 등으로부터 지원받고 있는 중소기업 정책자금을 토지구매 등 다른 투자를 목적으로 사용해 논란이 일고 있다. 이와 함께 정책자금이 영세한 중소기업들에는 여전히 문턱이 높아 개선책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8일 중소기업진흥공단 및 지역 상공인 등에 따르면 중앙정부와 각 부처, 지자체 등이 중소기업의 자금난 해소를 위해 정책자금을 지원하고 있지만, 일부 중소기업들이 다른 용도로 활용하고 있어 지원취지를 무색케 하고 있다.

반면, 영세기업들은 정책자금을 받으려고 까다로운 절차 등을 거쳐 어렵게 지원받고 있지만, 이와 달리 이들 기업은 안정적으로 회사 운영에 있어 자금을 신청할 경우 손쉽게 받아 형평성 논란도 일고 있다.

자금지원을 담당하고 있는 일부 기관 등은 운영자금 지급 후 집행 내용을 제대로 파악하지 않아 정작 자금지원이 필요한 영세업체들이 후순위로 밀리고 있어 불만의 목소리가 높다. 특히 정책자금을 당초의 목적과 달리 사용해 회수하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실제, 대전지역의 한 운수업체는 지난해 경영안정자금 2억원을 받아 당초 목적과 달리 부지매입에 사용했으며, R&D 정책자금을 지원받은 한 업체도 투자목적으로 사용해 현재 경찰의 수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책자금을 지원받은 기업들은 자금사정이 넉넉함에도 저금리로 자금을 지원받아 버젓이 토지 등 투자를 목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이다.

지역 중소기업 대표 A씨는 “주변의 한 업체는 자금이 필요치 않음에도 자금지원 기관이 먼저 정책자금을 사용할 것을 요청해 왔다”면서 “이 기업은 시중은행보다 저렴한 금리의 정책자금을 받아 다른 용도로 사용하고 있어, 정책자금 기준을 모르겠다”고 말했다.

그는 “우리 같은 영세기업의 경우 정책자금을 받기 위해 신용등급을 끌어올리는 등 자금지원 기관에 여러 번을 방문해야 어렵게 받는다”며 “정작 자금난을 겪고 있는 기업들에 지원해야 하는 정책자금이 운용이 잘되는 업체에 집중되는 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는 것 같다”고 꼬집었다.

중진공 관계자는 “수년 전 정책자금 사용처에 대한 문제가 발행해 모니터링을 강화했다”며 “이를 위해 몇 년 전부터 자금지원을 하면 전용통장으로 지출할 수 있게 해, 정책자금 용도에 맞지 않게 자금이 사용되면 이를 회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일각에서는 정책자금 기준이 애매모호하다는 입장과 함께 제도적인 장치마련이 시급하다는 의견도 있다.

이광진 경실련 조직위원장은 “정책자금은 관련 정책들을 풀어가기 위해 집행하기 위한 자금이다. 하지만, 이런 부분에서 괴리가 있다. 일부 기업이 정책자금을 지원받아 토지를 구매했지만, 공장확장 의도인지 투자목적인지는 구분할 수 없기 때문”이라며 “이같은 애매모호한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기준마련이 첫 번째이며, 이 기준에 따라 올바르게 사용했는지 확인해야 논란이 일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정책자금 사용용도는 크게 문제가 되진 않는다고 본다. 사실 정책자금이 필요한 사람은 돈이 없는 기업”이라며 “정부가 정책자금을 지원하고 있는 기업은 기본적인 요건을 갖춘 기업으로, 자금이 없이 사업장을 꾸려나갈 수 있다. 기준보다는 미래 성장가능성을 보고 어려운 기업들에도 자금을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덧붙였다.

한편, 대전시의 경우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 지원을 1994년부터 2014년 5월까지 1만8193곳에 2조5203억원을 지원했다.

박병주 기자 can7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