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재계총수 국감 증인채택 놓고 이틀째 공방

환노위·정무위 대립각… 교문위선 지방교육재정 악화 우려도

▲ 8일 오후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열릴 예정이던 경제인문사회연구회 등에 대한 국정감사가 예정시간을 한 시간 가량 넘도록 지연되고 있다. 이날 정무위는 다음 주 예정인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국감 증인 채택을 놓고 여야간 이견으로 파행을 겪었다.
연합뉴스

국회는 8일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등 각 상임위별 국정감사를 이어갔다.

그러나 환경노동위원회와 정무위원회 등 일부 상임위에서는 증인채택 문제 등을 둘러싸고 여야가 대립하며 파행되는 등 진통을 겪었다.

환경노동위원회는 이날 오전 11시 45분께 정부세종청사에서 고용노동부에 대한 국정감사를 열었다. 당초 시작은 오전 10시였지만, 새정치민주연합 측이 현대자동차와 삼성그룹 등 재계 총수들의 증인 출석 채택을 요구하면서 지연됐다.

지각 개회에도 여야 의원들의 잇단 의사진행 발언 신청과 그에 따른 공방으로 30여 분만에 정회됐다. 이 자리에서 새누리당 의원들은 기업의 노사문제에 정치권이 개입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논리를 주장한 반면, 새정치민주연합은 여당이 기업의 이익을 대변하고 있다고 첨예하게 맞섰다.

하지만, 야당이 정회기간 여당과의 증인채택 협상을 더 진행하지 않기로 입장을 바꾸면서 환노위는 오후 2시 30분께 속개했다. 다만, 새정치민주연합 이인영 의원(서울 구로갑)은 “새누리당의 입장 변화가 없는 한 협상창구가 가동될 것 같지 않아 일단 오늘은 국감을 하겠다”며 “새누리당의 증인 채택 원칙에 대한 용인은 아니다”고 강조했다.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의 경제·인문사회연구회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선 임영록 전 KB금융지주 회장 등 금융사 수장 등의 증인채택 여부를 두고 여야 간 이견차를 좁히지 못하면서 파행을 빚었다. 일부 의원들 간 '회의서 나가라'식의 논쟁과 고성이 오가며 양측이 서로 사과를 요구하는 등 입씨름이 벌어졌기 때문이다.

위원장인 새누리당 정우택 의원(청주 상당)이 “말씀할 기회를 줬는데 싸우라고 기회를 줬는 줄 아느냐”며 호통을 쳤을 정도. 이같은 여야의 대립으로 오후 4시께 감사가 일시 중단된 후 가까스로 재개됐지만, 5시 20분께 다시 중지됐다.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교육부 국정감사에선 악화되는 지방교육재정에 대한 우려가 쏟아졌다.

새누리당 서용교 의원(부산 남을)은 “경기 회복 지연과 내수 침체로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감소했음에도 재원부담이 큰 국가 시책 사업을 지방교육재정에 전액 부담케 하는 것은 공교육 포기로 비칠 수 있다”며 “국가시책 사업예산 미반영에 대한 책임을 교육부는 면키 어렵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서 의원은 “시·도교육감의 무상급식 예산이 해마다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 지방교육재정 악화의 또 다른 요인이 되고 있다”며 시·도교육감도 무리한 복지 정책 중단 등의 자구노력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반면 새정치민주연합 윤관석 의원(인천 남동을)은 “시·도교육청의 파산을 가져올 누리과정과 초등돌봄교실에 대한 예산은 박근혜 정부가 공약한 것인 만큼 중앙정부에서 예산을 확보해야 한다”며 “또 교육재정 안정을 위해 지방교육재정교부율을 현행 20.27%에서 5%P 올려야 한다”고 반박했다.

강우성 기자 khaihide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