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자료실]中企 특허사업화지원 수도권 집중

새정치련 박완주 의원

▲ 박완주 의원

중소기업 특허사업화 지원이 수도권에 집중돼 지방 중소기업을 배려하는 심사방법과 홍보개선이 요구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또 기획재정부가 매년 책임운영기관인 특허청 특허수수료 가운데 500억원을 가져가는 갑질을 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박완주 의원(천안 을)은 7일 발명진흥회로부터 제출받은 '중소기업 특허기술 사업화 지원 현황'을 분석한 결과 지식재산 활용전략 지원사업의 경우 2012년 이후 3년간 112개 업체를 지원했지만 서울과 경기도에 74개 업체가 몰려 있었다.

사업화연계 특허기술평가지원도 최근 3년간 지원받은 125개 업체 가운데 서울이 28개사, 경기도가 36개사로 전체의 51%를 차지했다. 반면 부산은 0건, 울산은 2건에 불과했다.

서울=황명수·배문숙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