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도교육감協 “예산편성 안한다”… 보육대란 현실화

누리과정 중단 위기… 내년 충청권만 2610억원 부담

▲ 국회 정론관에서 7일 조희연<사진 왼쪽부터> 서울교육감·최교진 세종교육감·장휘국 광주교육감·김지철 충남교육감이 기자회견을 열고 시·도어린이집 보육료를 내년 예산에 편성하지 않기로 한 시·도교육감 협의회 결의안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제공]

전국 시ㆍ도교육감들이 2조1000여억원 규모의 내년도 누리과정(3~5세 무상보육) 예산편성 일부를 거부하기로 하면서 보육대란 현실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내년 어린이집 대상 인원은 62만여명으로 보육료 지원이 당장 중단될 경우 보육대란 등의 파장은 클 전망이다.

그간 지방교육재정 지원 확충을 요구해온 전국시ㆍ도교육감협의회는 7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015년도 누리과정 예산편성에 관해 논의하고 어린이집 보육료 예산 전액을 편성하지 않기로 결의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내년도 전체 누리과정 예산 3조9284억원 가운데 어린이집 예산에 해당하는 2조1429억원의 예산 편성은 전면 중단될 전망이다.

누리 과정은 취학 전 아동들에 대한 유치원, 어린이집 보육료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대전시 교육청의 경우 지난 2012년 114억원이던 누리과정 어린이집 보육료 재원 부담액은 올해는 424억원으로 크게 늘었고, 내년에는 590억원이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3년새 5.18배나 늘어난 금액이다.

내년 누리과정 어린이집 보육료 재원 부담액은 대전 590억원을 비롯해 세종이 92억원, 충남 1086억원, 충북 842억원 등 충청권에만 2610억원으로 추산되고 있다. 올해 2111억원에 비해 500여억원 가까이 늘어난 금액으로 지난 2012년에 비해 4.77배나 증가했다.

반면 교육환경 시설 예산은 크게 줄어 대전시 교육청의 경우 지난 2012년 551억원이던 교육환경개선시설예산은 올해는 106억원, 학교 일반시설재정도 같은 기간 441억원에서 46억원으로 크게 감소하는 등 2년만에 84.6%나 감소했다.

이에 따라 시ㆍ도 교육감들은 “정부가 누리과정 시행 당시 유치원 유아학비와 어린이집 보육료 소요예산에 대해 의견수렴 없이 일방적으로 지방교육재정에 부담을 전가시켰다”고 주장했다.

설동호 대전시교육감도 “교육감들이 공동으로 정부와 국회에 누리과정 예산을 강력하게 요청하고 있다”며 “특단의 지원이 없는 한 어려움에 직면할 것”이라고 말했다.

오희룡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