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돌입… 쟁점 '세월호ㆍ증세'

피감기관 '역대 최대'… 준비기간 이틀 '최단'

▲2014년 국정감사를 하루 앞둔 6일 정부세종청사 국회세종청사회의장에서 관계자들이 국정감사 준비를 하고 있다. 세종=이성희 기자 token77@

박근혜 정부 들어 두번째이자 19대 국회 세 번째 국정감사가 7일부터 20일간 대장정의 막을 올린다. 올해로 26번째 국감이다. 올해 국감은 세월호 참사와 정부가 추진 중인 담뱃세ㆍ지방세 인상안을 둘러싼 '증세 논란'이 양대 쟁점이 될 전망이다.

국회는 오는 7일부터 20일간 열리는 국감의 피감기관을 672곳으로 확정했다. 이는 역대 최대규모로, 지난해 630개 기관보다 42개나 늘었다.

문제는 감사 준비기간이 너무 촉박하는 점이다. 세월호법 협상이 오랜 기간 안갯속을 헤맸기 때문에 국감 일정이 갑작스럽다는 의견도 적지 않다. 지난해 국감 준비기간과 비교해도 이번 국감의 준비기간은 유난히 짧다.

지난해 여야는 국정원 대선 개입 의혹으로 공방을 주고받은 끝에 9월 27일 의사일정에 합의했다. 이후 10월 10일 국감 대상 기관 승인의 건을 본회의에서 의결했고, 국감은 14일부터 시작했다.

올해 국감은 의원실이 피감기관에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는 시간은 지난 1일과 2일, 이틀 뿐이다. 국감이 시작되기 전에 개천절과 주말이 연달아 이어져 제대로 된 자료 요청이 이뤄지기 힘들었기 때문이다.

각 의원실은 멘붕 상태다. 피감기관으로부터 기본 자료조차 받지 못한 의원실이 태반이고 자료를 받았다 해도 자료를 분석할 시간이 절대 부족해서다. '정기국회의 꽃'인 국감이 부실해지면 예산 심의가 엉터리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국감을 주도하는 야당인 새정치민주연합의 상황이 녹록치 않다.

박영선 전 원내대표의 사퇴로 후임 원내대표를 오는 9일 선출할 예정여서 제1 야당이 초반 국감에 집중하기 다소 어려운 형국이다. 국감 이슈는 세월호 참사 문제와 정부가 추진 중인 담뱃세ㆍ지방세 인상안을 둘러싼 '증세 논란'이 양대 쟁점으로 부상할 전망이다.

또한, 국정원의 대선개입 의혹, 북한 인권과 남북 관계 개선 해법 등을 놓고 날 선 공방이 예상된다. 특히, 청와대를 감사하는 운영위 국감에서는 박근혜 대통령의 세월호 참사 당일 행적을 놓고 정면 충돌할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여야는 원내에 국감 상황실을 설치하고 '민생국감ㆍ정책감사'에 본격적인 국감 체제에 들어가겠다는 각오를 다지고 있다.

서울=황명수 기자


■오늘의 지역국감(7일)
▲국무조정실ㆍ국무총리비서실(정무위ㆍ정부세종청사) ▲농림축산식품부ㆍ농림축산검역본부(농해수위ㆍ정부세종청사) ▲문화체육관광부(교문위ㆍ정부세종청사) ▲환경부(환노위ㆍ정부세종청사) ▲특허청(산자위ㆍ국회) ▲국군간호사관학교ㆍ국방대(국방위ㆍ국방부) ▲식품의약품안전처ㆍ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보건위ㆍ국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