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 '낙하산 인사'도 모자라 일감까지 몰아줘

5년간 16명 산하기관 재취업… 사업수주 크게 늘어

특허청이 퇴직 간부들을 산하 기관에 낙하산 인사로 보내고 일감을 몰아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5일 새정치민주연합 박완주 의원(천안을)이 특허청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퇴직한 4급 이상 특허청 공무원 139명 중에 16명이 산하기관에 재취업했다.

이들의 재취업은 한국지식재산전략원과 지식재산연구원, 발명진흥회, 특허정보원 등에 집중됐으며, 퇴직 당시 직급에 따라 국장급은 산하기관 원장급으로, 과장급은 본부장급 등 고위직에 임명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퇴직 공무원들이 산하기관으로 대거 몰리며 해당 기관의 사업수주도 크게 늘었으며, 대부분 수의계약으로 이뤄진 것으로 조사됐다.

특허청이 매년 발주하는 180여 건의 각종 사업 중에 산하기관의 점유율은 지난 2012년 31.6%에서 지난해 35.6%으로 늘었고, 올해 9월 현재 40.7%로 해마다 증가하는 추세다.

이 가운데 수의계약은 2012년 83.1%(49건), 2013년 71.6%(48건)를 기록한데 이어 올들어 9월 현재 75.4%(46건)를 차지했다.

강우성 기자 khaihide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