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부담이 줄어드는 만큼 도내 전 지역에서의 실시가 시급하지만 예산문제가 발목을 잡고 있기 때문이다.
5일 충남도와 홍성군, 버스업체 등에 따르면 홍성군은 오는 12월 1일부터 관내 운용버스 44대를 이용한 무료환승제를 실시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군과 버스업체는 각 버스에 환승단말기 설치에 나섰다. 설치비용은 1대당 80만~100만원 상당이다. 무료환승에 따른 버스회사의 손실금은 전액 군에서 보상한다. 현재 도내 군단위 농어촌 버스는 모두 무료환승이 되지 않는다.
때문에 홍성을 시작으로 전지역 무료환승제 실시 여론이 일고 있지만 행정당국은 예산 문제로 난색을 표했다.
도의 올해 시내·농어촌 버스 관련 예산은 76억원이다. 내년에는 1억원 늘어난 77억원 정도로 예상되며, 15개 지자체 관련예산도 이와 비슷한 수준이다.
이는 현재의 버스관련 행정을 어렵게 이어갈 수 있을 정도란 하소연이다.
도는 논산과 대전 시내버스들만 다니던 계룡시에 지난해 말 21대 규모의 버스회사가 신설돼 지출해야 하는 보조금이 늘어났다.
계룡시 역시 특별재정지원금을 도비의 4배 수준으로 지원해야 하는 등 도의 지원금 이상으로 버스회사에 보조금을 지급해야 한다.
하지만 도(25.6%)를 비롯한 각 지자체의 재정자립도는 일부를 제외하고 대부분 20% 안팎으로 낮아 관련 예산을 국비에 기댈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향후 도내 전지역 및 인접도시간 무료환승과 도민들의 염원인 버스비 인하 등이 추진되려면 관련 국비확보에 힘써야 할 필요가 있다.
이와 함께 도와 지자체는 낭비없는 투명한 보조금 지급에도 힘써야 한다.
천안에서는 100억원 상당의 보조금을 편취한 천안시내버스 3개사 전·현직 대표와 관계자 등이 지난 4월 구속됐다가 집행유예로 풀려나기도 했다.
최근 홍성에 이어 예산군도 무료환승제 실시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도 관계자는 “무료환승제를 도내 전 지역을 대상으로 지원하면 좋겠지만 현재는 예산이 적어 버스관련 행정은 현상유지 하기도 버겁고, 앞으로의 예산 확보 전망도 어두운 실정”이라며 “시내·농어촌 버스는 각 지자체의 장이 관할하도록 돼 있어 도에서 왈가왈부하기도 어려운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내포=유희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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