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정상화 '커지는 반발'

연구노조 이어 정치권도 우려 목소리

대덕특구 과학기술계 정부출연연구기관 현장에서 정부의 공공기관 정상화에 대한 반발이 확산되고 있다. 새정치 민주연합 이상민 의원(대전 유성)은 2일 '박근혜정부, 출연연 정상화 핑계로 과학기술계 흔들지 마라'는 성명서를 발표, “출연연의 자율성과 독립성을 보장한다고 하면서, 출연연을 압박하는 것은 이율배반적 행위로 당장 중단하라”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미래부는 과기계를 대변하는 정부부처로서 기획재정부의 이러한 부당한 지침에 강력 항의하고 설득에 나서야 하는데 오히려 실적을 위해 첨위병 역할을 자임하고 있으니 과연 미래부가 과기 주무부처인지 의구심을 갖지 않을 수 없다”고 반문했다. 그는 이어 “전체 인력의 40% 이상인 비정규직과 연구과제중심제도(PBS) 등 출연연 문제의 해결이 산적한 데도 미래부가 복지축소로 옥죄는 것은 과학기술 중시라는 박근혜 정부의 국정 어젠다에 의심을 가하는 일”이라며 “매년 대학에서 2만여명의 이공계 학생들이 전공분야를 떠나는 현상도 정부의 과기계 홀대에서 비롯됐다”고 강조했다.

앞서 전국공공연구노동조합도 지난달 29일 '가짜 정상화 추진을 위해 출연연 자율성 무시하고 온갖 협박 일삼는 미래창조과학부는 각성하라' 라는 성명서를 발표, 정부의 공공기관 정상화 방안에 대해 강하게 반발했다.

출연연은 98년 경제위기 이후 정년 단축, 퇴직금 누진제를 폐지, 대학생자녀 학자금 지원 중단, 능률제고성과급을 퇴직금 지급 기준 제외 등 핵심적인 복지제도가 폐지된 상태다.

공공연구노조는 “역대 정권이 모두 출연연 자율성을 침해한 사례가 빈번했지만 박근혜 정부 출범 후 정부의 출연연에 대한 간섭과 지배 개입은 더욱 심각하고 잔인한 형태로 나타나고 있다”며 “미래창조과학부가 가짜 정상화 추진과 출연연 사용자에 대한 치졸한 협박을 중단하지 않는다면 출연연 종사자들의 분노와 모든 힘을 모아 미래부 해체투쟁을 강력히 전개할 것”이라고 맞섰다.

배문숙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