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감 직선제 폐지 웬말… 술렁이는 교육계

지방자치발전위 '간선제' 추진… 진보 대응 관심

대통령소속 지방자치발전위원회가 교육부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교육감 직선제를 폐지하는 내용의 '교육자치·지방자치 통합안'을 추진하고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새정치민주연합 박홍근(서울 중랑을)의원이 지발위로부터 제출받은 '교육자치와 지방자치 연계·통합 간담회' 자료에 따르면 현행 직선제의 교육감 선출방식을 시·도지사가 임명하는 간선제로 변경하는 방안 추진을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지난달 6일 열린 이날 간담회에서 지발위는 또 교육기관의 중기재정계획 수립 권한을 지방자치단체장에게 부여하면서 지방교육재정을 시·도지사의 주민참여예산위원회 분과로 편입시키고, 교육청 공무원들을 '교육협력관'으로 지자체에 파견시키고 지자체의 행정감사를 통합해 운영하는 방안 등에 대한 추진을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지발위는 이달 중으로 본위원회에서 의결을 한 뒤 관계 차관회의와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여당 국회의원의 발의로 관계 법률을 개정, 다음 지방선거인 2018년 7월부터는 교육자치와 지방자치를 통합하겠다는 일정을 세웠다.

이같은 지발위의 간선제 폐지 계획에 대해 교육부는 강력 반발하고 있다. 교육부는 '시·도지사의 교육감 간선제는 위헌'이라며 지난 4월과 7월, 8월에 3차례에 걸쳐 반대의견을 담은 공문을 지발위로 발송했다.

교육부가 공문에 첨부한 전문가 의견서에는 교수 및 법률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8인은 “교육자치 통합안은 교육의 중립성을 명시한 헌법에 위배된다”며 반대 의사를 분명히 밝히고 있다.

주무 부처인 교육부의 동의도 이끌어내지 못한 상황에서 대통령 직속기구가 교육자치 폐지안을 무리하게 강행하면서 지난 지방선거를 통해 대거 당선된 진보교육감을 길들이려 하는 의도가 있는 것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다.

이로 인해 김지철 충남도교육감과 김병우 충북도 교육감 등 전국의 진보 교육감들 대응에도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박 의원은 “지발위의 연계 통합안은 헌법이 명시한 교육의 자주성과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하는 사실상의 교육자치폐지안”이라며 “교육계와 연계해 교육자치를 훼손하는 어떠한 시도에도 강력히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오희룡 기자 huil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