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4년도 충청권 소재 주요기관 국정감사 일정 |
오는 7일부터 20일간 열리는 국정감사 대상기관은 모두 672곳으로 지난해 630곳보다 42곳 늘어나 역대 최다 규모이다.
국토교통위원회와 기획재정위원회 등은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국정감사 일정 등을 의결했으며 대부분 큰 논쟁 없이 신속히 종결됐다. 확정된 일정에 따르면 법제사법위원회는 오는 7일부터 27일까지 국정감사를 시행한다.
이 가운데 대전고법과 대전·청주지법, 특허법원, 대전가정법원은 21일 오전 대전고법에서, 오후에는 대전고검에서 대전고검과 대전지검, 청주지검을 대상으로 한 국정감사가 열린다.
감사반의 편성이 아직 확정되진 않았지만, 법사위원장이자 지역 국회의원인 이상민 의원(대전 유성)은 대전지역 사법기관들에 대한 국정감사에 참여할 것으로 점쳐진다.
이 기간에 새누리당 원내대표인 이완구 의원(부여·청양)이 소속된 정보위원회는 국가정보원과 국군사이버사령부와 함께 지방청을 비롯한 경찰청 정보파트 등에 대한 검열이 진행될 예정이며, 새누리당 강창희 의원(대전 중구)와 새정치민주연합 이해찬 의원(세종) 등의 외교통일위원회는 올해 감사 시간에 외교부와 통일부 감사를 벌인다.
또 기획재정위원회는 13일 조달청과 통계청, 14일 관세청과 한국조폐공사에 대한 국정감사를 국회에서 진행한 뒤, 16~17일 기획재정부에 대한 감사를 각각 세종시와 국회에서 잇달아 실시할 계획이다.
이어 20일 광주지방국세청에서 대전지방국세청이, 21일에는 한국은행 대전충남본부와 충북본부 감사가 한국은행 대전충남본부에서 소집된다.
기재위는 또 24일과 27일 두차례에 걸쳐 기획재정부와 조달청, 통계청 등에 대한 종합감사를 재차 시행해 총체적인 점검을 벌일 방침이다. 아울러 새누리당 박덕흠 의원(보은·옥천·영동)과 새정치민주연합 박범계(대전 서을)·오제세(청주 흥덕갑)의원이 기재위 위원으로 참여해 정부기관의 세입세출, 예산 집행 등 꼼꼼히 따질 전망이다.
국토교통위원회에서는 새누리당 김태흠(보령·서천)·이장우(대전 동구)의원과 새정치민주연합 변재일(청원)·박수현(공주)의원 등이 참여하는 가운데 국토교통부·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13일·국토교통부)와 한국수자원공사(14일·수자원공사), 한국철도공사·한국철도시설공단(21일·철도공사)의 감사가 예고됐다.
정무위원회는 7일 세종시에서 국무조정실과 국무총리비서실 등의 감사를 통해 피감 기관들의 업무 실태와 시행 정책들을 확인할 예정이며, 새누리당 정우택 의원(청주 상당)과 새정치민주연합 박병석 의원(대전 서갑)이 국민갈등 해소 등 국무조정실 등 피감기관의 역할을 집중 검증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산업통상자원위원회와 국방위원회 등도 전날 오후 늦게 국정감사 일정을 의결했다.
산업통상자원위원회는 7일 국회에서 특허청을 시작으로, 10일 중소기업청과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등의 감사를 실시하고, 13일 사업통상자원부, 14일 한국가스안전공사·한국가스기술공사, 17일 한국원자력연료 등을 감사키로 했다.
국방위원회는 7일 국군간호사관학교와 국방대학교의 감사를 국방부에서 진행한 후 14일 육군본부와 군수사령부, 15일 해군과 공군본부에 대한 국정감사를 계룡대에서 이틀간 실시한다. 또 국방과학연구소 감사가 20일 국회에서 개최된다.
한편, 교육문화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7일과 8일 세종시에서 문화체육관광부와 교육부의 감사를 연 뒤 ▲문화재청·한국전통문화대학교(10일·국회) ▲대전·세종·충남·충북교육청(21일·현지) ▲한국교원대·충남대·충남대병원(23일·국회)의 감사를 실시키로 한 것으로 전해졌다.
강우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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