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교육청 재정 비상… 정부교부금 적어

내년도 감액… 필수 예산집행 난항

누리과정 등 교육복지 확대로 심각한 재정난을 겪고 있는 전국 시·도교육청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집행이 지난해보다 적게 교부되면서 재정 운영에 비상이 걸렸다.

여기에 교육부가 내년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감액시키면서 각 시·도 교육청의 재정난이 계속될 전망이어서 자칫 학교시설 개선 등 필수 예산 집행까지 어려워지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정의당 정진후(비례)의원이 교육부와 각 시·도교육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8월 현재 올해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집행 누적비율은 72.4%로 나타났다.

교육부가 한 해 동안 시도교육청에 보내는 자금을 100으로 봤을때 지난 달까지 72%를 전출한 것이다. 이는 지난해 82.9%보다 10.5%p적은 수치로 교부금 40조 8681억원 가운데 4조원대의 돈이 덜 들어온 셈이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집행률이 크게 낮아지면서 올해 각 시·도교육청별 교부금 결손액은 대전시교육청이 73억원, 충남이 130억원, 충북이 107억원, 세종이 28억원으로 집계됐다.

인건비와 운영비 등 경직성 경비가 상당 비중을 차지하고 누리과정 등의 부담을 안고 있는 시·도교육청으로서는 큰 액수다. 여기에 교육부가 내년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규모를 올해 40조8680억원보다 1조3474억원(3.3%) 감소한 39조5206억원으로 수립하면서 앞으로의 시·도교육청 재정 운영 여건이 더욱 어려워질 것이라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시교육청의 경우 지난 2011년에서 지난해까지 취득세 한시 인하에 따른 지방교육재정 보전금으로 192억원을 받아야 하지만 현재까지 26억원만 받은 상태다.

이로 인해 내년 누리과정·돌봄교실 확대, 공무원 인건비·명퇴수당 등의 증가와 함께 국제중·고 신설 등 각종 현안 사업을 앞두고 있는 시교육청이 자칫 심각한 예산난 사태에 직면할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오희룡 기자 huil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