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충남북 교통법규위반 1363건 '사고뭉치 경찰차'

교통사고 가해건수 市 33·道 35건 등 증가세

대전과 충남·북 관내 경찰들의 교통법규 위반행위가 증가세를 이어가고 있다. 법질서를 확립하겠다며 교통단속을 강화하는 경찰이 오히려 교통법규를 지키지 않아 비난을 자초했다는 지적이다.

30일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박남춘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0년부터 올해 6월 말까지 대전과 충남·북 관내 경찰차량의 교통법규 위반 건수는 모두 1363건으로 나타났다. 이중 1164건인 85%가 속도위반으로 조사됐다. 이는 용의자 추격 등 업무상 발생한 건수는 제외한 수치다.

대전의 경우 최근 4년 6개월간 관내 경찰차량의 교통위반 건수는 236건이다. 이중 65%인 154건이 속도위반으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연도별로는 2010년 36건, 2011년 57건, 2012년 54건, 지난해 57건으로 증가세를 유지했으며, 올해 6월 말까지만 32건이 단속됐다. 충남은 문제가 더 심각하다.

같은 기간 충남 관내 경찰차량의 교통위반 건수는 793건으로 나타났으며, 89.2%인 708건이 속도위반이었다. 연도별로는 2010년 115건, 2011년 164건, 2012년 199건, 지난해 220건으로 3년새 2배가량 늘었다. 올해 들어서도 6월 말까지 95건의 교통법규를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충북의 상황도 마찬가지다. 같은 기간 충북 관내 경찰차량의 교통위반 건수는 334건이고, 이중 90.4%(302건)가 속도위반이었다.

경찰차량의 교통사고 가해 건수도 줄지 않고 있다. 2010년부터 올해 6월말까지 경찰차량의 교통사고 가해 건수는 대전이 33건, 충남 35건, 충북 40건으로 파악됐다.

대전경찰청 관계자는 “경찰차량이 교통법규를 위반해 단속되는 이유는 신속한 출동을 위해 무리한 운행 때문”이라며 “중앙선 침범 등 중대사항에 대해선 책임을 묻는 등 부서장 중심으로 교통법규 준수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전국적으로는 경찰차량이 교통법규 위반으로 무인단속기에 적발된 건수는 1만1570건으로, 3년새 40% 정도 증가했다. 2010년 1975건, 2011년 2453건, 2012년 2619건, 지난해 2751건, 올 상반기 1772건 등 교통위반 건수가 매년 느는 추세다.

법규위반 유형별로는 속도위반이 9765건으로 가장 많았고, 신호위반 1756건, 전용차로 위반이 229건이었다. 교통사고 가해 건수도 4년 6개월간 1105건에 달했는데, 이는 일반 교통사고 가해 건수보다 높은 수치다.

지난해 기준 전국 자동차 1만대당 사고건수는 93건이지만, 경찰차량의 1만대당 사고건수는 151건으로 일반차량보다 62% 높았다.

박남춘 의원은 “국민의 생명을 지켜야 할 경찰이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는 것은 대단히 심각한 문제”라며 “경찰관이 교통법규를 준수하도록 관리감독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태구 기자 hebalak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