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실대학 퇴출' 구조개혁 본격화

2022년까지 입학정원 16만명 감축… '지방사립대 죽이기' 반발 거세

▲ 대학 구조개혁 평가방안 마련을 위한 공청회가 30일 대전 유성구 한밭대에서 열려 정책연구진이 대학관계자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이성희 기자 token77@

오는 2022년까지 3주기로 나눠 모든 대학을 절대평가하고 대학 퇴출 등을 통해 대학입학정원을 16만명 감축하는 '대학구조개혁'이 본격화된다.

그동안 정부재정지원 제한대학 평가가 정량 지표를 활용한 상대평가였다면 이번 대학구조개혁평가는 정량과 정성평가가 병행된 절대 평가 방식으로 진행된다.

하지만 이번 평가 지표에도 교원확보율이나 교사 확보율 등의 평가 지표가 포함되면서 결국 재정이 열악한 지방사립대들만 없어질 것이라는 반발도 거세지고 있다.

교육부는 30일 대전 유성구 한밭대에서 '대학 구조개혁 평가지표 마련을 위한 공청회'를 열고 '대학구조개혁' 평가지표를 공개했다.

이번 대학구조개혁 평가의 가장 큰 특징은 기존 정량지표를 활용한 상대평가에서 정량과 정성평가를 병행한 절대평가 방식으로 바뀌고 정원을 자율적으로 감축하는 '최우수', 정원의 일부를 감축하는 '우수', 평균수준으로 정원을 감축하는 '보통'과 정원 평균 이상 감축과 정부 재정지원 사업 참여를 제한하는 '미흡', 정원을 대폭 감축하고 정원의 재원지원사업 참여를 제한하는 '매우 미흡' 등 5개 등급으로 평가된다. 이 가운데 2회 연속 매우 미흡 등급을 받을 경우 퇴출 조치된다.

교육부는 이 같은 평가를 통해 1주기인 2014년부터 2016년까지 4만명을 감축하고 2주기인 2017년부터 2019년에는 5만명, 3주기인 2020년부터 2022년까지 7만명 등 총 16만명의 정원을 감축한다는 계획이다.

대학구조개혁 평가는 전임교원 수나 교사 확보율과 같이 정량평가에 정성평가를 병행한다. 평가 지표는 취업률, 재학생 충원률, 전임교원 확보율 등 기존 8개 지표에서 10개 영역, 23개 항목 36개 지표로 평가된다.

하지만 이번 평가안에 대해 지방 대학들의 반발도 거세지고 있다. 구체적 기준 없이 5개 등급으로 나누는데다 정성평가가 가미될 경우 교육부 정원감축계획에 맞춰 최하위 대학이 선정되는데 이럴 경우 재정적으로 열악한 지방대학들이 대거 포함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기원 공주대 기획부처장은 “전임교원 확보율이나 직원 1인당 학생수는 교육부에서 정원을 늘려줘야 가능한데 이런 상황이 무시되고 단순하게 수치로만 평가하면 국립대, 이 가운데 중소국립대의 경우 크게 불리하다”고 말했다.

김홍석 배재대 기획처장은 “획일적인 잣대로 평가하는 이번 개혁안대로라면 결국 지방 소재 대학은 모두 없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교육부는 11월 초 최종적인 평가편람을 확정해 대학 자체적인 평가를 시작으로 1주기 대학구조평가에 본격 착수할 예정이다.

오희룡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