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동구청, 비효율적 업무행정·전문성 결여에 도마위

행정직이 주택사업 진행… 찔러보기식 고분양가 접수 등 현실로

대전 동구청의 비효율적인 업무행정이 도마위에 오르고 있다. 동구 대성동 2주택재개발사업을 진행하며 업무를 건축과가 아닌 원도심사업단에서 처리하며 전문성이 결여됐다는 이유다. 시설직이 아닌 행정직이 업무처리를 하며 건설사에 구청이 휘둘릴 수 있다는 지적이다.

29일 동구청, 건설업계에 따르면 대성동2 주택재개발사업을 추진하며 업무담당부서가 건축과가 아닌 원도심사업단에서 진행하고 있다. 논란은 업무담당자가 전문직이 아니라는 것이다.

통상 아파트 인허가 등 공동주택업무는 건축과에서 진행한다. 시설직이 아파트 건축인허가 및 입주자모집공고 업무를 담당한다. 전문성과 효율성 차원이다. 하지만 동구는 대성동2 주택재개발사업을 하며 원도심사업단이 업무를 처리했다. 건축과에서 업무협조만 했다.

대성동2 주택재개발업무 실무자는 토목직, 실무계장은 행정직이다. 이에 대해 업무행정 효율성 논란이 일고 있는 것이다. 실제 분양가 심의부터 동구청이 건설사에 휘둘렸다.

건설사는 분양가신청을 3.3㎡당 860만원에 신청하며 찔러보기 식 고분양가로 접수하며 시장과 구청의 눈치를 봤다. 어차피 분양가심의위원회에서 가격이 조정될걸 감안해도 상당히 높은 금액이다. 분양가심의를 거쳐 780만원으로 상한금액이 결정됐다.

하지만 건설사는 분양가상한금액으로 시장에 공급하지 않았다. 3.3㎡당 748만원대로 공급하고 있다. 당초 신청한 860만원대의 금액보다 110여만원이 적은 금액이다. 건설사가 분양시장과 구청의 눈치를 살펴보다 금액을 낮춘 셈이다. 동구청의 분양가심의절차 자체가 무의미해진 셈이다.

건설사가 동구청을 좌지우지했다는 자조 섞인 비난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익명을 요구한 한 관계자는 “업무분담이 어떻게 이뤄진지 모른다. 하지만 건축업무에 지식이 없는 행정직이 할 수 있는 업무는 아니라고 본다”며 “전문성이 결여돼 건설사에 끌려갈 수밖에 없는 구조다.

공동주택 입주자모집공고 승인 등 업무는 시설직의 전문성이 높지 않겠느냐”고 조언했다. 동구는 대성동2주택재개발업무는 재개발업무인점을 강조했다. 기존에 추진위원회, 조합설립 등 업무를 원도심사업단에서 진행하며 업무연속성을 위해 입주자모집공고 등 업무를 원도심사업단에서 진행했다는 게 이유다. 하지만 시설직이 아닌 담당자의 전문성은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

동구청 관계자는 “기존 업무 연속성을 위해서 원도심사업단에서 업무를 처리했다”고 답변했다.

조성수 기자 joseongsu@