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교육청 예산 확보 어려워…옛 도교육청 부지매각 난항

내년 2월까지 미납땐 계약금 귀속

옛 충남교육청 부지 매입이 예산 확보를 위한 부지매각의 어려움으로 난항을 겪고 있다.

당초 대전시교육청은 지난 2월 충남도교육청과 대전 중구 문화동에 자리잡은 옛 충남교육청 청사와 부지를 서구 갈마동 소재 갈마 2초 부지와 복수동 소재 오량초 부지 등 학교용지를 매각해 완납하기로 했지만 매입하려던 학교부지의 도시계획시설 변경(폐지)이 여의치 않아 매각자체가 어려워지면서 자칫 부지매입 무산 가능성까지 점쳐지고 있다.

더욱이 계약 상에는 시교육청이 나머지 179억원을 내년 2월까지 완납하지 못할 경우 이미 납부한 90억원까지 도교육청에 귀속하기로 합의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자칫 100여억원의 계약금까지 날릴 위기에 놓였다.

시 교육청은 지난 2월 충남도교육청과 대전 중구 문화동 소재 옛 충남교육청 청사·부지를 매입하기로 계약을 맺고 매입 대금 269억원 중 교육부 특별교부금으로 확보한 90억원을 1차로 지급했다.

시교육청은 나머지 179억원을 갈마동 소재 갈마 2초 부지와 복수동 소재 오량초 부지 등 학교용지를 매각해 내년 2월까지 완납하기로 했지만 도시계획관리 변경(폐지)이 여의치 않은 상태다.

시교육청이 대전 서구청에 도시계획관리 시설 변경을 요청한 갈마 2초 부지의 경우 이미 서구가 주차장으로 활용하고 있어 시설변경을 통해 서구청이 주차장 부지로 매각이 가능하지만 도시계획관리 폐지 입안을 제안한 오량초 부지의 경우 인근 주민과 대전시가 부정적 입장을 피력하면서 도시계획관리 폐지가 불투명해졌다.

동주민센터에서 이 지역 의견을 청취한 결과 인근 아파트 주민의 82%가 학교부지 폐지를 반대한데다 대전시 역시 공공목적 활용의견을 제시해 도시계획시설 변경(폐지)입안제안을 받은 서구청으로서는 결정에 부담스럽다는 입장이다.

이로 인해 45일내에 입안 제안에 대해 서구청이 계획 수용여부를 결정해야 하지만 아직까지 이렇다할 결정을 하지 못하고 있다.

문제는 두 개 학교 부지의 매각을 통해 부지매입비를 마련하려던 시교육청으로서는 부지 매입이 여의치않을 경우 매각 대금 확보가 요원해 자칫 부지매입이 무산될 위기에 놓였다는 점이다.

예산난에 시달리고 있는 시교육청 입장에서 내년에는 누리과정·돌봄교실 확대와 국제중·고 신설 등 굵직한 사업을 앞두고 있어 부지 매입을 위한 예산 확보가 여의치 않기 때문이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충남도 교육청과 지속적인 협의를 하는 등 다각도로 문제 해결을 위해 검토중”이라고 말했다.

오희룡 기자 huil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