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 시장은 이번 민선 6기 선거에 당선되면서 공약으로 시립병원 설립을 제시했고, 구체적인 일정까지 제시한만큼 실무협의회 구성으로 구체적인 정책 논의가 이어질 전망이다.
시가 구성하는 실무협의회는 대전시 기획관리실장과 보건복지여성국장 등 당연직 2명과 시의회 의원, 의료계, 전문 연구기관, 시민사회단체 등 11명으로 구성되며 의료원 건립 관련 현안 사항을 논의하게 된다.
실무협의회는 건립재원 마련 방안과 부지검토, 건립 규모(적정병상, 부지크기), 특성화 사업 등 건의사항 등을 논의하게 된다. 시는 실무협의회 논의를 거쳐 설립안을 구체화한 후 향후 설립추진위원회에서 결정할 계획이다.
그동안 시는 시립병원 설립을 위해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을 통해 타당성 연구를 시행했으며, 사업성과 비용, 재원 등의 검토를 한 바 있다.
대전시의회 차원의 지원도 이어지고 있다. 지난 12일 본회의에서 '지방의료원 설립 및 운영을 위한 국비지원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고, 박정현 의원 발의로 26일 국비지원 결의안도 촉구할 예정이다.
건의안에서 윤기식 행정자치위원장은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과 같은 공공보건의료 확충은 국민 보건의료서비스에 균등한 접근과 향유를 보장하는 사회국가적 의무이므로 국가가 경비를 부담하는 것이 마땅하다”며 “지방의료원 설립에 따른 국비지원과 관계 법안의 조속 처리로 의료 취약계층이 많고 접근성이 탁월한 동구 용운동(선량지구)에 대전의료원이 조속히 설립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비지원 요구와 적자 보전 비용의 국가 지원을 규정한 '지방의료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의 빠른 처리를 촉구했다.
시의회는 이같은 건의안을 국회와 대통령실(고용복지수석), 국무총리실, 기획재정부장관, 보건복지부장관, 정당 대표 등에게 보냈다.
한편, 대전시 관계자는 “현재 시립의료원 건립에 대한 국비 지원 근거는 있으나 민자까지 병행 검토하고 있다”며 “아직까지 부지 위치, 병상규모, 재원마련방안 등 검토해야 할 사안이 많지만, 국비 지원을 받아 건립하는 방안을 찾기 위한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말했다.
김민영 기자 minyeo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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